김용민 "검찰 유시민 기소, 정치적 의도 의심..권력 남용"

검찰, 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국민 감시 대상 검찰, 명예훼손 피해자 될 수 없어"
"한동훈, 기자 공모해 유시민 범죄자 만들려는 혐의도"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유 이사장의 대선 출마가 언급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된다"며 "정부와 국가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해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고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현철)는 지난 3일 유 이사장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며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재단 유튜브인)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며 "그래서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찾자'해서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시민 이사장은 한동훈 검사가 속한 검찰을 지칭하는 과정에서 검사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지 일반 시민으로서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 아니다"라며 "'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유예'는 수사기관의 계좌 열람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한동훈은 채널A기자와 공모하여 유시민 이사장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검찰이 할 일은 한동훈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는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신속히 확인해 한동훈의 혐의를 밝히는 것인데 오히려 피해자에 해당하는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만 위와 같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또한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대선 출마가 언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위와 같은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된다"며 "하루빨리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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