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신상털기 인사청문회 손질해야..한국에선 빌게이츠도 장관 못해"
[경향신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와 관련해 “신상털기식 청문회 제도 자체에 대해 손질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 대로라면) 우리나라에선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라든지 빌 게이츠(마이크로소프트 전 CEO) 같은 분이 계신다고 해도 그 분들을 장관으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행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지금처럼 신상털기식으로 가버리면 정말 훌륭하신 분, 좋으신 분들이 잘 안 하려고 하신다”며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은 나눠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인사추천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던 윤 의원은 청와대 재직 당시 인사추천 과정에서의 일화를 언급하면서 “좋은 분들을 발굴해 그분들에게 제안하면 ‘가족이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기업인들의 경우 (장관이 되면) 자기가 가진 주식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백지신탁제도가 있는데, 자기 자식처럼 키운 기업의 주식을 포기하면서까지 장관하실 분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검증 과정이 부실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청와대 인사검증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치 내에서는 다 하고 있다”며 “검증 과정에서 포기하는 분도 꽤 계신다. 걸러낼 수 있는 게 있고, 못 걸러내는 게 있다. 대부분 다 걸러낸다고 본다”고 밝혔다.
논문 표절 의혹, 국비 출장에 자녀 동행 논란이 일고 있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의혹들이) 걸러졌든, 안 걸러졌든 판단하는 영역은 다른 영역”이라며 “판단의 영역은 충분히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몫”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야당이 ‘습관성 반대’를 한다고 지적하며 “팩트에 근거한 논쟁거리가 있다면 공개해서 인사청문위원 내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그 과정을 국민들이 판단하면 된다”며 “인사청문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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