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신상털기 인사청문회 손질해야..한국에선 빌게이츠도 장관 못해"

박홍두 기자 2021. 5. 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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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윤건영 의원실 제공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와 관련해 “신상털기식 청문회 제도 자체에 대해 손질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 대로라면) 우리나라에선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라든지 빌 게이츠(마이크로소프트 전 CEO) 같은 분이 계신다고 해도 그 분들을 장관으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행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지금처럼 신상털기식으로 가버리면 정말 훌륭하신 분, 좋으신 분들이 잘 안 하려고 하신다”며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은 나눠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인사추천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던 윤 의원은 청와대 재직 당시 인사추천 과정에서의 일화를 언급하면서 “좋은 분들을 발굴해 그분들에게 제안하면 ‘가족이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기업인들의 경우 (장관이 되면) 자기가 가진 주식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백지신탁제도가 있는데, 자기 자식처럼 키운 기업의 주식을 포기하면서까지 장관하실 분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검증 과정이 부실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청와대 인사검증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치 내에서는 다 하고 있다”며 “검증 과정에서 포기하는 분도 꽤 계신다. 걸러낼 수 있는 게 있고, 못 걸러내는 게 있다. 대부분 다 걸러낸다고 본다”고 밝혔다.

논문 표절 의혹, 국비 출장에 자녀 동행 논란이 일고 있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의혹들이) 걸러졌든, 안 걸러졌든 판단하는 영역은 다른 영역”이라며 “판단의 영역은 충분히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몫”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야당이 ‘습관성 반대’를 한다고 지적하며 “팩트에 근거한 논쟁거리가 있다면 공개해서 인사청문위원 내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그 과정을 국민들이 판단하면 된다”며 “인사청문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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