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 장고끝 '총리급 부동산 위원장'김진표 낙점..규제완화론자

6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진표 의원. 중앙포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당 부동산 특위 위원장으로 김진표 의원(5선·수원무)을 낙점했다. 민주당 내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히는 김 의원은 김대중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노무현 정부에서 사회부총리를 지낸 관료 출신 정치인이다. 현 정부에서 국무총리 물망에 오른 적이 있어 '총리급 부동산 특위 위원장'이란 말이 나온다. ‘차기 부동산 특위 위원장은 전문성을 우선하겠다’는 송 대표 측 기류가 반영된 인선이란 분석이다.

김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송 대표의 연락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확인을 해주기 어렵다”며 “부동산 문제가 워낙 중요한 상황인 만큼 요청을 거부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정책 구상과 관련해서는 “아직 위원장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특위 위원들을 만나보지도 못했다. 지금 말하면 월권”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 의원은 집값 안정을 위해선 규제완화가 일부 필요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양도세 중과 유예나 한시적 감면 등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정책 건의서를 당 지도부에 제출했다.

현재 서울 등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집을 팔 때 2주택자에겐 최대 55%, 3주택 이상이면 6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지난해 ‘7ㆍ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6월부터 10%포인트가 추가된다. 3주택 이상은 양도 차익의 75%(지방세 포함 82.5%)를 토해내야 하는 셈이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가 집을 팔기보다 증여 혹은 버티기에 나서며 ‘매물 감소→집값 상승’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검토한 적 없고 계획도 없다”(김태년 당시 원내대표)며 곧바로 부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에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당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은 “부동산 시장 수요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분양·임대 사전청약으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지만, 문제는 다주택자 주택이 시장에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이 가진 매물이 시장에 나와야 한다. 집을 팔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김 의원 주장은 그간의 민주당 부동산 스피커들과 달리 ①실수요자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완화 ②1주택자 종부세 공제구간 확대 ③과세이연제 도입 등 규제완화책을 언급한 송 대표의 생각과 맥이 닿는 측면이 있다. 정치적으로는 비주류의 약진으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을 맡아 부동산실명제 도입을 총괄한 이력이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를 맡아 신용카드 대란 등을 수습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