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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하다.. 어린이 용돈까지 주겠다는 지자체

김정엽 기자 입력 2021. 05. 07. 04:28 수정 2021. 05. 0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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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이어 청소년에게도 지급, 어린이엔 2만원씩 용돈수당도
송하진(가운데) 전북도지사가 6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전북도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가운데, 이와 별도로 자체 예산으로 주민 전체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최근에는 어린이에게 ‘용돈 수당’을 주겠다는 지자체도 나왔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도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자치단체장들이 선심성 지원책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선별적 지원을 해왔던 전북도는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1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예산 1812억원은 전액 도비(道費)로 충당한다. 재난지원금은 오는 6월 말부터 선불카드로 지원한다. 사용 기간은 9월 말까지다. 지역에선 반응이 엇갈렸다.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지원”이란 비판이 맞섰다. 2017~2019년 17~18% 수준이던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25.1%로 잠깐 상승했지만, 올해 21.1%로 다시 내려앉았다.

울산 울주군은 이르면 올 하반기에 전체 군민 22만4000명에게 ‘긴급 군민 지원금’을 10만원씩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울주군은 지난해 3월에도 전국 최초로 전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10만원씩 지급한 바 있다. 울주군은 2차 지원금 관련 예산 224억원을 추경 예산안에 편성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재원은 올해 예산에서 삭감해 유보금으로 남아있는 자금과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전년보다 5%포인트 넘게 떨어져 30%를 간신히 넘는 상황에서 무리한 지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울산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46만여 가구에 10만원씩 총 460억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부산 중구와 기장군, 전북 정읍시도 주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연령별로 지원하는 지자체들도 있다. 그동안은 주로 20~30대 청년층 위주로 지원책을 쏟아냈는데, 최근엔 10대 청소년과 어린이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충북 옥천군의회는 ‘청소년 수당’이라 불리는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조례안이 군의회를 통과하면 옥천에 주민등록을 둔 13~15세 청소년은 한 해 7만원, 16~18세 청소년은 10만원을 각각 받는다.

경남 고성군은 올해부터 만13~15세 청소년에게 월 5만원, 16~18세 청소년에게 월 7만원씩 바우처 형태로 지원금을 주고 있다. 고성군은 “청소년 인구가 최근 5년간 16% 넘게 줄어 미래 세대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11%에 그쳐 지방세 수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할 수 없는데 해마다 전액 군비(郡費)로 약 20억원을 쓰는 것은 무리라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 광진구는 이달부터 구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마을버스 교통비로 연간 8만~16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진구 관계자는 “마을버스를 타면 요금 만큼의 금액을 마일리지로 환급받는 형태로, 교통약자 편의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대덕구는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에게 매월 2만원씩 ‘용돈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추진 중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각종 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지 않겠지만, 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지자체장들의 정치 행태엔 문제가 있다”며 “세금으로 퍼주는 지원금이 미래 세대에게 빚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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