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수의 시시비비] 알뜰폰 키워놨더니 자회사는 나가라니요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 규제 주장 확대 추세
시장 쏠림 문제 있지만 점유율 제한이 근본 대책 어려워
중소업자, 정부 지원책에 연명하는 구조..자생력 강화 노력 필요

서울 종로구 서대문역 인근 알뜰폰 전용 오프라인 홍보관 ‘알뜰폰 스퀘어’ 단말기 체험존.ⓒ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이동통신3사의 알뜰폰 자회사에 대한 시선이 따갑다. 알뜰폰 자회사들을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시장 점유율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4월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알뜰폰 시장 점유율 제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알뜰폰 시장에서의 이통3사 자회사 점유율이 44%를 넘고 있어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을 고사 상태로 몰아넣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김형진 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이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알뜰폰 스퀘어 개소식에서 "이통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낮추고 3년 내 사업을 철수해야 한다"고 강도 높은 발언을 하기도 했다.

과도한 시장 쏠림은 경계해야 할 일이지만 알뜰폰 자회사 쏠림 현상을 막는 것이 고사상태에 빠진 중소사업자들을 구제하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현재 알뜰폰 시장은 자회사들을 규제하더라도 인지도가 낮고 자금 사정이 열악한 중소사업자들이 마케팅을 적극 펼쳐 자생력을 갖추기 어려운 구조다.

애초에 알뜰폰 시장 취지는 중소기업 상생이나 골목상권 확대가 아니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계 통신비 절감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 8월 이동통신재판매(MVNO, 알뜰폰) 제도를 도입했다. 이용자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근본 목적이었단 얘기다.

하지만 중견,대기업들 위주로 알뜰폰 시장이 형성되면서 어느샌가 알뜰폰 시장 정책의 초점은 중소 사업자 지원으로 맞춰지고 있다. 정부는 전파사용료 감면, 도매대가 인하에 더해 자회사들은 도매대가 일정 수준 이하로 요금제를 팔지 못하게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며 중소사업자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런 정부 지원에도 중소기업들의 자체적인 투자나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에 자회사들이 유리한 면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문제는 자회사들이 나간다고 해서 손 놓고 있던 중소업자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그동안 노력할 기회가 많았지만 어떤 투자도 없이 지원책만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알뜰폰 자회사들의 볼멘소리도 적지 않다. 3사 자회사들은 몇년간 영업적자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출혈 경쟁을 벌여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하고 고객 혜택을 확대했다. 자급제폰 구매 활성화에 힘 입어 중장년층 위주 고객층을 20~30대로 확대하며 시장 인식 개선에 힘 썼는데 이같은 규제 주장에 억울한 모습이다.

알뜰폰 시장을 출범시킨 정부도 난감해졌다. 현재 상황에서 자회사 규제를 강화하는 대책은 알뜰폰 시장을 침체시킬 우려가 커서다. 또 무작정 중소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통3사의 망 도매대가를 일정 이하 낮추는 것도 한계가 있다.

알뜰폰 시장은 출범한 지 10년이 지났다. 정부가 언제까지 ‘토사구팽’ 비판이 두려워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끌고 갈 것인지 묻고 싶다. 무리한 자회사 옥죄기 대신 현실적인 경쟁 활성화 정책을 펼칠 때다.

데일리안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