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균열?..독일 "백신 지재권 면제 반대..혁신의 원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이 지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지재권) 면제 방안에 독일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전날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 발표로 백신 지재권 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유럽연합(EU)을 주도하는 국가인 독일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당초 인도 등의 코로나19 상황이 날로 악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히자 주요국과 국제기구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WTO 관련 논의 교착상태 빠질 수도.."G7 관계 위협"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미국이 지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지재권) 면제 방안에 독일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정부 대변인은 이날 내놓은 성명에서 "지재권 보호는 혁신의 원천으로 미래에도 유지돼야 한다"면서 백신 지재권 면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특허를 해제하자는 미국의 제안은 백신 생산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현재 백신 생산을 제약하는 요소는 생산력과 높은 품질기준이지 특허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날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 발표로 백신 지재권 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유럽연합(EU)을 주도하는 국가인 독일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에는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함께 메신저리보핵산(mRNA)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생명공학기업 바이오엔테크가 있다.
독일이 백신 지재권 면제에 반대하면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양국 간에 '심각한 균열'이 드러났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평가했다.
가디언은 이번 일로 인해 양국이 속한 주요 7개국(G7) 관계가 틀어지고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관련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
백신 지재권이 면제되려면 WTO 164개 회원국이 모두 동의해야 한다.
당초 인도 등의 코로나19 상황이 날로 악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히자 주요국과 국제기구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러시아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직접 지재권 면제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자국 정부에 검토를 지시했다.
EU 회원국 중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도 찬성 의견을 밝혔다.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EU가 지재권 면제를 논의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2주 전 미국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특허권 면제 지지자가 전혀 아니다"라면서 제약업계가 혁신을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비교하면 태도가 크게 달라진 것이다.
영국은 "코로나19 백신 생산과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 및 WTO 회원국들과 논의를 진행해왔다"는 다소 원론적인 견해만 내놨다.
영국은 세계적 명문대학인 옥스퍼드대 연구진 주도로 개발하고 영국-스웨덴에 기반을 둔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생산하는 코로나19 백신을 사실상 '자국 백신'으로 여기고 있다.
제약업계는 그동안 백신 지재권 면제를 강하게 반대해왔다.
일각에서는 지재권 면제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생산설비에서 백신을 최대치로 만들어내는 상황인 만큼 지재권을 면제한다고 해도 생산량이 대폭 늘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백신 '제조법'이라고 할 수 있는 특허를 풀어주는 것에 더해 '생산비법', 즉 제조기술까지 공개해야 생산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jylee24@yna.co.kr
- ☞ "40∼70세 석사 이상"…대선 '후보 자격' 발표
- ☞ 김흥국 '뺑소니 혐의' 입건…김씨측 "오토바이가 그냥 현장떠나"
- ☞ 배우 홍수현 이달 결혼…예비 남편은 누구?
- ☞ '여왕'이 된 美 18살 소녀, 투표 조작 혐의로 16년형 위기
- ☞ "뉴욕 놀러 오시면 백신 놔드려요"…관광객 대상 접종 추진
- ☞ 검찰, MB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최저 입찰가 111억원
- ☞ 음주단속 피해 바다로 튄 해경…구조하려던 시민만 낭패
- ☞ 사라졌다던 40대 실종 주점 내부 CCTV 하드디스크 있었다
- ☞ 낱개로 중고마켓 올라온 커피믹스…그저 바늘도둑일까
- ☞ 한국인 여성관광객 살해 볼리비아 부족장 징역 15년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해장술 권하고, 머리숱 걱정에 한숨…800년 전 '고려 아재' | 연합뉴스
- 방영 35년만에 한국 온 '후뢰시맨'…중년 된 어린이들 환호했다 | 연합뉴스
- 인천 이슬람사원 계획 '없던 일로'…유튜버, 땅계약 해지 | 연합뉴스
- 인천서 허공에 흉기 휘두르던 20대 체포…응급입원 조치 | 연합뉴스
- "중국수영, 도쿄올림픽 여자계영 金 박탈"…외신, 도핑의혹 제기(종합) | 연합뉴스
- 이민호 KBO 전 심판 "은폐하지 않았다…오해 부른 말 정말 죄송" | 연합뉴스
- 발기부전 치료제 등 위조의약품 팔려던 80대 남녀 | 연합뉴스
- 대나무를 대포처럼?…판다 영상 中 인터넷서 인기 | 연합뉴스
- "부모 죽여줘" 청부살인 의뢰한 10대…그 돈만 챙긴 사기범 | 연합뉴스
- [OK!제보] 머리뼈에 톱날 박혔는데 그냥 봉합…뇌수술 환자 재수술 날벼락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