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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화끈하게 김부겸 통과시켜 드립시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입력 2021. 05. 07. 09:24 수정 2021. 05. 0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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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화끈하게 인준동의 했으면
도덕성 청문회, 비공개 검토할 때
박준영·임혜숙, 靑에서 낙마시켜야
황교안·홍준표 변화한 모습 보일 때
尹 5월 등판? 김종인 희망사항일 뿐
이재명, 자신있다면 경선연기 받아야
김일성 회고록 논란, 민주당도 나서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방송만 나갔다 하면 화제가 되는 시간 뉴스를 쏟아내는 코너, 오늘은 월간 하태경 편입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어서 오십시오.

◆ 하태경>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 김현정> 잘 지내셨습니까?

◆ 하태경> 네, 잘 지냈습니다.

◇ 김현정> 벌어지고 있는 뉴스들을 따라가 보죠. 우선 인사청문회입니다. 어제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거기서부터 얘기를 풀어볼게요. 지금까지 분위기를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는 임명 동의? 또는 반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까?

◆ 하태경> 저는 그냥 화끈하게 청문회도 안 하고 통과시켜줬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웃음) 그거는 또 무슨 말씀이세요?

◆ 하태경> 그러니까 김부겸 이분은 정치를 오래 했고 우리가 잘 아는 분이잖아요. 또 행자부장관 때 청문회도 했고 그래서 이게 청문회의 순기능도 있지만 청문회를 하다 보면 조금 부정적인 기사가 도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해명을 하면 또 기사가 별로 안 나오고. 그래서 청문회가 새로 임명되는 어떤 부처나 수장의 영이 안 서는, 통솔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청문회도 좀 사전에 미리 우리가 자료를 보잖아요. 자료를 보고 좀 문제가 확실히 있다라는 사람들은 청문회를 확실히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좀 통과시켜 주고, 어쨌든 정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당도 항상 반대만 하고 발목만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나라가 굉장히 힘들고 국민들이 지쳐 있잖아요. 이럴 때 일하는 정치, 또 통 큰 정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한테도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봐요.

◇ 김현정>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은 확실하게 날카롭게 끝까지 지적을 해야 되지만, ‘이 정도면 통과될 정도의 흠결이야’ 하는 사람은 굳이 청문회에 세우지 않고 비공개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요?

◆ 하태경> 그렇죠. 저는 비공식 방식도 예를 들어서 도덕성 문제는, 언론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공개로 하는 것도 저는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비공개로 해서 문제가 확인이 되면 그거를 언론에 풀어내면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쨌든 청문회 장면들도 국민들한테 영향을 주고, 또 저도 청문회 들어가 봤지만 청문회 처음 선 후보가 많이 당황해요. 쫄아요. 막 몰아붙이면요. 저도 몰아붙인 경험이 있지만. (웃음)

◇ 김현정> 하 의원님도 몰아붙이셨잖아요.

◆ 하태경> 저도 그거 잘하는 편인데 (웃음) 막 몰아붙이면 당황해서 답변이 헛나오고 서로 말이 달라지고.

◇ 김현정> 약간 머리 멍해지는 그런 느낌이요?

◆ 하태경> 멍해진대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본인의 실력과 상관없이 순간 대처를 잘못해서 망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좋은 인재를 우리가 발탁하는 데 손해다. 이거는 국민들한테도 손해 아니냐.

◇ 김현정> 원래 이런 논란 많았잖아요. 그러면 하태경 의원께서는 인사청문회를 하되 비공개로 하자는 쪽 의견이신 거군요.

◆ 하태경> 그러니까 도덕성 쪽은 비공개로 하고.

◇ 김현정> 도덕성 쪽은 비공개, 정책이나 능력 이쪽은 공개로?

◆ 하태경> 비공개가 끝까지 비공개가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것이 있으면 언론에 알려야 하죠.

◇ 김현정> 아직은 비공개 아닙니다. 공개인데 문제 있는 사람은 확실하게 날카롭게 지적하자고 하셨는데요.

◆ 하태경> 인재가 널리 활용되게끔. 인재가 다 숨어요. 안 나와요.

◇ 김현정> 안 나와요. 진짜로 안 나온다면서요. 인사청문회 때문에 망신만 당한다고.

◆ 하태경> 그렇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가운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정말 안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 하태경> 저 개인적 기준은 도덕성에 흠결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위장전입이라든지 과거에 누구나 다 있던 문제들.

◇ 김현정> 다 있지는 않았어요. 과거에도.

◆ 하태경> 뭐 그 시대에 많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 김현정> 저는 위장전입 안 했어요. (웃음)

◆ 하태경> 그런데 아무튼 그 정도는 봐주더라도 상당히 불법성이 강한 것은 넘어가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그 누굽니까, 해수부장관 박준영 후보자, 과기부 장관 임혜숙 후보자 두 분은 아주 큰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정의당과 우리 당에서 문제 삼는 분들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 김현정> 그러면 세 분 다입니까? 정의당에서는 앞에 두 분만 문제 삼은 상황이긴 한데.

◆ 하태경> 저도 정의당하고 비슷한 생각이에요.

◇ 김현정> 앞에 두 분 정도는 좀 넓게 인재 등용하자는 시각으로 볼 때도 그 두 분은 문제라고 보세요?

◆ 하태경> 그렇죠. 양해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최대한 양해를 해 주자. 한 명 떨어뜨리는 게 야당이 잘하는 일은 아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그런데 도자기 관련해서는 ‘원래 아내가 수집하는 게 취미였다. 뭐 팔 생각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팔게 됐다’ 이런 해명 같더라고요.

◆ 하태경> 그런데 어쨌든 관세법 위반 아닌가요?

◇ 김현정> 위반이죠.

◆ 하태경> 그러니까 그런 법적인 문제는, 장관이 법을 어기는 경우는 좀 용인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6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는 당론을 확정하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왼쪽부터),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각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 김현정> 임혜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논문에다가 남편 이름 올린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퀴리부인하고 비슷하다. 왜 그렇게들 몰아세우냐?’라는 여당 의원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태경>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하고 과기부 장관은 특히 학자적 양심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주로 교수들과 학자들 많이 상대해야 되는 특히 과기부 장관은, R&D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과학계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은 통솔하기가 어렵다. 아무튼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제자들 이름을 쭉 올린다는 것 자체가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청와대가 어떤 결정을 할까?’인데요. 일각에서는 송영길 신임 당대표가 청와대에다가 ‘모두 다 가져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태경> 송 대표가 잘한 거죠. 송 대표가 당대표 되고 나서 당정 관계에서 당이 주도하겠다라는 말을 했고 그래서 민주당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면 청와대가 무작정 밀어붙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청문회 채택을... 그런데 송 대표가 당 내에서 얼마나 지휘권을 행사하느냐? 그러니까 상임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청문보고서에 이 사람은 안 된다고 채택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서 망신을 당하느니 청와대가 사전에 지명철회 하는 게 더 낫겠죠.

◇ 김현정> 당위성 측면이 아니라, 누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결론이 어떻게 날 걸로 예측하세요?

◆ 하태경> 비서실장도 과거 비서실장과 다르고 또 이번에 이철희 정무수석이 들어왔고 그래서 적어도 두 사람 정도는 낙마를 안 시키면 그 들어온 이유를 모르겠다.

◇ 김현정> 두 명 지명철회 혹은 자진 사퇴할 걸로 보여요?

◆ 하태경>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한 명이 아니고요?

◆ 하태경> 두 분은 좀 국민들 눈높이에 수용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바라시는 게 그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 하태경> 청와대에서 만약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면 두 사람 정도는 낙마를 시킬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월간 하태경’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정당 내부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먼저 국민의힘인데요. 저는 두 가지를 주목합니다. ‘올드보이의 귀환’, 그리고 ‘영보이의 등판’ 이게 국민의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먼저 올드보이부터 보자면 황교안, 홍준표 두 명이더라고요. 황교안 전 대표, 스스로 무대에 복귀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면서 복귀를 했느냐. ‘속죄의 차원에서 무엇이라도 힘을 보태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엊그제 미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한미동맹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초청으로 방미길에 오른 황교안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 전 대표가 5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서 배웅 나온 관계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하태경> 저는 황교안 대표는 지금 우리 당의 분이잖아요. 당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제 새로운 보수와 올드 보수가 저는 공정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 하태경> 그러니까 그분 어쨌든 대선 경선 나오고 싶은 거 아닙니까?

◇ 김현정> 나오실까요?

◆ 하태경> 아니면 굳이 미국도 가는 어쨌든 대통령과 같은 그런 행보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나오시면 나오시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같이 경쟁을 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당 당심도 그렇고, 민심도 그렇고 어렵지 않겠느냐.

◇ 김현정> 나온다고 하신들?

◆ 하태경> 네,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더 열심히 하시겠죠. 열심히 할 거고 그러다 보면 우리 당내에 경쟁이 더 활성화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순기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두 번째 올드보이의 귀환은 홍준표 의원인데요. 아직 이 귀환은 성사되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될까요?

◆ 하태경> 그러니까 당내에 아직 반발 여론이 강해요. TK 의원 중에서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꽤 돼요. 가장 큰 이유가 막말, 품격, 이런 데에 결격 사유가 있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어쨌든 대선 경선을 같이하면 되는 거잖아요. 본인의 목표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 얼마 기간 동안이라도 본인의 변한 모습, 의지,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게.

◇ 김현정> 어떻게 하면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 하태경> 본인 몫이죠. (웃음)

4일 국회에서 열린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현정>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데요. 뭘 보면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 하태경> 그런데 우리 초선들도 그렇고, 초선뿐만 아니라 기존의 의원들에서 이게 그 지역민들, 당원들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러니까 어떤 초선 의원은 수도권 의원이라고 하면.

◆ 하태경> 우리 당 지지자들이, 주민들이. 그러니까 호감, 비호감이 워낙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끼치죠.

◇ 김현정> 그러면 지금 홍준표 의원이 획기적으로 뭔가 달라진 모습을 스스로 보이기 전에 솔직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 하태경> 조금 시기상조 같아요, 아직은.

◇ 김현정> 반면에 대척점에 있는 점을 영보이들을 보겠습니다. 초선의 김웅 의원이 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데 이어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대표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 하태경> 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룰을 조건부로 들었던데 저는 둘 다 좋다고 봐요.

◇ 김현정> ‘한 번 시도나 해 보자’ 하는 걸로 그치겠습니까? 아니면 분위기가 정말 돌풍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세요?

◆ 하태경> 지금 저희 당에서 제일 건강한 부류가 초선하고 또 이준석 전 최고를 비롯해서 원외 위원장도 가장 건강한 에너지를 우리 당에 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쟁이 좀 더 활성화되는 게 당이 더 많은 지지층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돌풍도 가능하다?

◆ 하태경> 룰이 좀 바뀌어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당 당원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40세 이하가 7%밖에 안 돼요. 주로 어르신들 당이고 그 지역도 한 60%가 영남 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영남이라도 주로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 다 국민여론조사를 하자고 했지만 그게 어렵다면 어쨌든 민심 비중을 더 높이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 실제로 기존 여론조사 격차가 좀 있지만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김웅 의원하고 만난대요. 이 만남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하태경> 한 수 알려달라는 거겠죠. (웃음)

◇ 김현정> 김종인 위원장한테 김웅 의원이요?

◆ 하태경> 그렇죠.

◇ 김현정> 그렇죠. 한 수 알려달라 할 거고 윤석열 총장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웅 의원이 며칠 전에 이 자리에 출연하셨는데 ‘내가 당대표 되면 윤석열 전 총장이랑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다 모시고 오겠다, 반드시 모시고 오겠다’ 그러셨거든요.

◆ 하태경> 어떤 자리를 줄 수 있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을 깨는 이야기를 안 하게끔 하겠다’ 이게 취지겠죠.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가 나가자마자 우리 당한테 아주 쓴소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좀 더 개혁적인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김종인 대표도 우리 당을 보는 시각이 좀 좋아질 거예요.

◇ 김현정> 그런 의미일 거라고 보세요?

◆ 하태경> 네, 그런 의미일 거라고 보고 그리고 어쨌든 대선 가서는 다 함께 힘을 합쳐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떻게 힘을 합칠지 같이 상의해 보겠다는 뜻이겠죠.

◇ 김현정> 윤석열 전 총장이 5월에 등판할 거라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계속 얘기를 하시던데 이게 좀 뭔가 가지고 하시는 얘기일까요?

◆ 하태경> 본인의 희망사항이시죠. ‘5월까지 나하고 상의 좀 하자’ 이런 뜻일 텐데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아직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데 대한 자기 확신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5월, 6월까지도 갈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러면 국민의힘은 그때 당 대표 다 뽑고 이럴 텐데 국민의힘으로 올까요? 어쩔 수 없이 제3지대 거쳐서 빅텐트를 만들든 이렇게 갈까요?

◆ 하태경> 지금 상황에서는 오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과 함께하는 가까운 분들도 있을 텐데 최근에 보면 윤석열 호남 지지율이 놀랍게도 이재명이나 이낙연 두 사람 다 이기는 걸로 나오는 게 있어요. 호남에서도.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우리 당 쪽으로 오면 그 지지율이 꺾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쨌든 독자세력으로 있어야 된다. 기존에 자기 지지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 김현정> 그런 판단을 할 것이다.

◆ 하태경> 그런 주장이 저는 강해질 것 같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 김현정> 그 주변에 혹시 호남 출신 정치인들이 어떤 조언 그룹을 이루고 있습니까?

◆ 하태경> 아니, 그건 상관없죠.

◇ 김현정> 그런 소문이 들려서요.

◆ 하태경>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호남이든 비호남이든 어쨌든 정치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본인의 지지자들을 좀 더 굳건히 하고 공고히 하고, 또 추가 지지자를 확대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민의힘으로 바로 들어가서 득될 게 없다고 판단을 할 거다?

◆ 하태경> 그렇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환골탈태 하지 않으면 윤석열이 들어올 경우에 윤석열의 자산을 잃게 된다’ 하는 면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합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렇게 내다보시는군요. 그 주변에는 지금 누가 조언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 상의하는 그룹이 있기는 있을 텐데.

◆ 하태경> 저까지는 알려지지는 않고요.

◇ 김현정> 월간 하태경.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조금 가 보죠. 어제 처음으로 전재수 의원, 김두관 의원이 경선 연기를 공개 주장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어떻게 파악해야 되나요?

◆ 하태경>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지사의 입장에서는 연기 수용, 통 크게 수용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꾸 친문에서 비토가 있잖아요.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경우 통 크게 받아버리면 그 안에서 비토 측에서 줄 거 아니에요. 이 지사의 입장에서는 포용해야 사람이거든요. 갈등 요인을 추가로 만드느니, 저는 연기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게 있나.

◇ 김현정> 뒤로 밀어지게 되면 그 사이에 잠복해 있는 후보들 중에 지지율이 툭툭 올라올 분들이 있을수 있잖아요.

◆ 하태경> 지지율이 그런 개연성은 있지만 그 정도 자신감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지사한테.

◇ 김현정> 그 정도 자신감이 있다면 통 크게 받아라?

◆ 하태경> 네, 저는 그렇게 조언을 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은 새로운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태도는 제가 이해를 하지만 그런데 ‘아직도 강한 거부층이 있다. 그러면 그 거부층을 어떻게 줄일 건가?’가 이 지사한테는 가장 큰 숙제다. 그렇게 보면 이런 경우에 받아버리면 오히려 더 거부층이 줄어드는 플러스 효과가 더 많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나라면 받는다 그 말씀이시죠?

◆ 하태경> 네, 저라면 받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주변분들이 들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하태경 의원의 조언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 하태경> 그렇게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입장에서 봤을 때.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지금 남았는데 하 의원님.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한데 김일성 회고록 출판 논란이 있는데 하 의원님이 여러 의견들을 내고 계시더라고요.

◆ 하태경> 네, 제가 제일 좀 흥미로운 것은 민주당에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그거를 제가 허용을 하자, 그리고 그 말은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하자는 의미인데.

◇ 김현정> 출판 허용하자 쪽이신 거죠?

◆ 하태경>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 왜 아무 말도 안 하느냐. 관망만 하냐. 왜냐하면 자기들의 원죄가 있어요.

◇ 김현정> 무슨 원죄요?

◆ 하태경>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입법을 여러 개 해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5.18 왜곡처벌법. 그렇잖아요. 출판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런데 완전 가짜뉴스고 이러면 출판하지 말아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 하태경> 김일성 회고록이 다 가짜뉴스인데요. 그게 거의 90% 이상이 날조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출판의 자유, 출판 학문의 영역에서 자유롭게 걸러지게끔 해야 되는데 어쨌든 5.18에 대해서 틀린 이야기를 하면 아예 입을 닫게 하는 과거의 국가보안법이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진중권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민족보안법이다’, 그리고 또 대북정보유통금지법, 북한에 USB 보낸다거나 또 전단 뿌리는 건 저는 행정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삐라 뿌리는 건. 행정적 통제를 쭉 해 왔고 MB, 박근혜 때도 못하게 했어요. 또 수용을 했고. 이걸 법적으로 자꾸 처벌하게 되면 유엔인권이사회 가서 인권후진국 돼요. 미국 의회에서도 욕먹잖아요.

◇ 김현정> 그런 의미에서 김일성 회고록 찬성 쪽. 어떤 의미신가...

◆ 하태경> 민주당 쪽에서 같이 풀어줘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 3가지, 이거를 같이 폐지하는 패키지를 추진하면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통과시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두 개 법은. 대북정보유통금지법이랑 5.18 왜곡 처벌법. 그래서 굉장히 난감해하는 거 아닌가.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태경 의원 생각은 가짜뉴스라도 표현의 자유를 먼저 존중하고 자정 작용을 기대하자는 쪽이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늘 월간 하태경 인사 나누죠. 하 의원님 고맙습니다.

◆ 하태경> 고맙습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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