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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시사]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여당 대선후보들 청년정책..정의당의 카피제품"

KBS 입력 2021. 05. 07. 10:40 수정 2021. 05. 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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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이 담고 있는 비전과 재원 설명 부족
- 핵심은 부자 과세
- 여당 공약, 조세저항 못 이겨 현실화될 것인가에 대한 믿음 없어
- 정의당 정책, 20세 정년 전원에게 3천만 원 지급
- 8조 가량의 상속증여세가 핵심재원, 부의 재분배 기능할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7일(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강민진 대표 (청년정의당)


▷ 최경영 : 세계 여행비 천만 원 지원, 사회 출발 자금 3천만 원 장만, 사회초년생을 위한 1억 원 통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발언들인데요. 청년정의당은 이런 생각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강민진 대표 청년정의당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강민진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청년정의당이라서 역시 청년이시군요. 일단은 물론은 어떤 맥락이 다 있겠죠. 그 맥락 속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고졸자들 지원 관련해서 나온 이야기였던 것 같고 사회초년생 사회출발자금 다 비슷한 맥락들인데 이런 현금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강민진 대표는.

▶ 강민진 : 사실 이런 부분은 정의당이 원조고요. 카피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최경영 : 2020년 1월인가 정의당이 한번 했었죠, 이 비슷한 거.

▶ 강민진 : 제가 지난 대선 때 심상정 후보가 청년사회상속제라는 이름으로.

▷ 최경영 : 맞아요, 그거 했었어요.

▶ 강민진 : 발표를 했었고 지난 총선 때도 저희가.

▷ 최경영 : 청년기초자산제.

▶ 강민진 : 맞습니다. 그 이름으로 청년들에게 기초자산을 보장하는 제도를 공약을 했었죠.

▷ 최경영 : 그것과 이것은 다른 겁니까? 지금 민주당 측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 강민진 : 뭐 외양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카피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

▷ 최경영 : 카피다.

▶ 강민진 : 네. 외양만 따라할 게 아니라 이 정책이 추구하는 사회비전, 정책철학을 같이 좀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외향만 따라하고 있다 이런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정의당에서 청년기초자산제를 국민들게 말씀을 드렸던 건 20살 모든 청년들에게 3천만 원을 드린다라는 이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구조를 어떻게 바꿔 놓을 것인가라는 것이 핵심인데요. 우리 세대는 과거보다 기회가 적고 또 계층 사다리가 많이 끊어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왜 그러냐 하면 과거만큼 급속한 성장이 이제는 불가능하고 출발선의 격차가 어떤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 최경영 : 태어날 때부터 어떤 부모에 태어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죠.

▶ 강민진 : 그렇죠.

▷ 최경영 : 이거는 60~70년대 생들하고는 그 이전에 50~60년대 생들하고는 또 다르죠.

▶ 강민진 :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지금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청년이 있습니다. 빚지고 시작하는 청년이 있고요. 빚 안 지고 시작하는 청년이 있어요. 부모가 대학등록금 대줄 수 있냐. 자취방 지원해 줄 수 있냐. 취업준비 지원해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빚지고 시작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 사회초년생들의 부채, 사회생활 시작하는 부채를 보니까 평균적으로 3,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흙수저 청년도 빚을 안 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면 이 3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 때문에 3천만 원 청년기초자산제를 공약했었던 거고요. 이 정책의 의미는 청년들이 자립하는 것을 개별 부모의 수저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겠다라는 것이 이 정책의 철학이거든요. 그리고 이 청년들이 세습 불평등에 갇히지 않고 기회의 평등을 누리게끔 하겠다라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인데 이 정의당 정책의 핵심은 청년들에게 따라서 얼마를 주냐가 핵심이 아니라 돈 많은 기성세대 자녀들한테 사적으로 물려주는 그 부를 상속세와 종부세 등을 통해서 모든 청년들에게 고르게 재분배하자라는 게 핵심입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걷어서 누구에게 주느냐 이게 핵심인데 세금과 복지정책의 핵심인데 그걸 돈 많은 부자들로부터 걷어서 돈 없는 가난한 청년세대에게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게 핵심이라는 말씀이시죠.

▶ 강민진 :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은 부자 과세입니다.

▷ 최경영 : 핵심은 부자 과세다.

▶ 강민진 : 네. 정의당 정책의 핵심은 부자 과세인데 이 카피 제품들은 그런 철학을 사실 잘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 최경영 : 세금을 말하고 있지 않다.

▶ 강민진 : 그렇죠. 누구로부터 걷어서 누구에게 나눠주는 것이냐 이 철학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죠.

▷ 최경영 :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부자 증세하고 기업들 법인세 올리고 이런 정책하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를 우리가, 특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교육인프라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다음에 노동조합, 노동자 이야기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보호하고 더 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이런 교육인프라가 중요한데 그 돈은 국채를 발행하는 게 아니고 당신들로부터 걷어야 되겠다 이걸 그냥 노골적으로 이야기해 버린 거잖아요, 취임 초기 때. 취임 전부터 그렇고. 그럼 정의당 정책은 그런 정책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강민진 :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또 반박들이 나오고 있어요, 국민의힘으로부터. 이재명 지사뿐만 아니라 이낙연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 최경영 : 국민의힘은 그 돈은 어디서 다 할 거냐.

▶ 강민진 : 그렇죠.

▷ 최경영 : 우리가 지금 정부예산도 계속 적자를 내란 말이냐 이런 이야기도 되고요.

▶ 강민진 : 네.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처럼 이런 지원정책이 나올 때마다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 후보들이, 민주당의 세 대권 후보들이 이런 현금성 지원공약을 했음에도 사실 국민들이나 청년들이 크게 관심을 갖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현실될 수 있냐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최경영 : 실현 불가능성.

▶ 강민진 : 그런데 사실 저도 민주당이 추진한다면 실현가능성이 잘 믿음이 안 갑니다.

▷ 최경영 : 왜요? 직권 여당인데도.

▶ 강민진 :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핵심은 부자 과세인데 민주당이 지금 부동산 과세에 기존에 민주당이 추진해 왔던 것처럼 조세저항에 부딪히니까 막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재용 삼성부회장 사면권에 대해서도 사실 국정논란 가담자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데도 이 경제계가 요구하니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부자 과세에 따르는 조세 저항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 내지는 의지, 결단이 민주당이 있냐. 그리고 경제계의 눈치를 이렇게 많이 보는데 이걸 추진할 수 있겠냐라는 점에서 사실 믿음이 많이 안 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외향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 철학을 같이 따라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 이 정당이 가지는 어떤, 이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비전 그리고 정책철학, 일관성 이런 것들이 모두 같이 가야 국민들도 이런 정책에 대해서 ‘그냥 말뿐인 공약이네’ 이렇게 느끼지 않고 ‘정말 사회를 저렇게 바꾸려고 하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말뿐인 공약이 되지 않으려면 물론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철학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3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숫자, 디테일에 있어서 이 3천만 원은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강민진 : 정의당의 정책을 설명을 드리면 만 20세 청년 전원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한다.

▷ 최경영 : 만 20세 전원에게.

▶ 강민진 : 네.

▷ 최경영 : 만 20세가 되는 그 시점에 해피벌쓰데이 투유 하면서 3천만 원 이렇게.

▶ 강민진 : 그런데 분할지급을 하기 때문에 1년에 1천만 원씩 20살에 1번, 21살에 1번 이런 식으로 지급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년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아예 지원이 불가능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지원을 하고 또 일정 금액 이상 상속을 많이 받는 부자 부모를 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으로 환수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게 저희가 추계를 했을 때 2021년 기준으로는 18조가 들고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점점 예산이 줄어들어서 2040년에는 9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의당의 이 정책의 핵심은 부자 기성세대, 기득권 기성세대한테 걷어서 모든 청년들한테 분배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원 마련은 상속세 그리고 부동산 관련 조세와 연동해서 마련을 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부자인 기성세대, 50~60대가 되겠죠. 막 돈을 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소득세든 자산에 관한 세금을 더 부과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세금은.

▶ 강민진 : 이게 사적으로 기득권 기성세대가 자기 자녀에게만 사적으로 상속하던 그 부분의 일부를 사회적으로 청년들에게 나누는 거기 때문에 상속증여세가 핵심재원이고요. 8조 정도 됩니다.

▷ 최경영 : 상속증여세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공제제도를 많이 줄여야겠네요, 그러면. 재원을 마련하려면.

▶ 강민진 :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종부세 증세하고 이렇게 이제 부동산을 많이 가진 어떤 그런 부분들을 나누는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 최경영 : 전원에게 한다는 것 가지고 또 이제 과거에 무상급식 논란처럼 이건희 손녀딸에게도 할 거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전언의 의미는 어떤 거죠?

▶ 강민진 : 그러니까 저희 정책은 어차피 일정 금액 이상 상속 증여를 받는 청년들은 다시 환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 최경영 : 환수는 어떻게 합니까?

▶ 강민진 : 세금으로 환수하는 거죠. 일단 다 주고 상속을 자기 부모한테 어차피 많이 받는 청년들한테는 다시 세금으로 환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 최경영 : 그렇게 되는 거구나.

▶ 강민진 : 저희 정책은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 최경영 : 재미있네. 그렇군요. 이거는 민주당의 지금 대선 후보군들이란 말이죠. 이분들의 정책도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강민진 : 지금 사실 내용이 자세히 안 나와서.

▷ 최경영 : 뭐라고 말하기는 힘들죠, 평가하기가.

▶ 강민진 : 그런데 이제 이런 정책들을 제안을 하려면 그냥 액수로만 강조가 되게끔 제안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정책이 담고 있는 어떤 사회 비전이 뭐냐.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할 거냐. 과세 어디서 할 거냐 이거를 마련하는데 꽤나 공을 들였는데 이렇게 어떤 금액이 강조되는 그냥 금액만 딱 던지는 방식으로 제안을 했을 때는.

▷ 최경영 : 사람들이.

▶ 강민진 : 신뢰를 받기가 어렵죠.

▷ 최경영 : 관련해서 이제 또 바로 즉자적으로 그런 어떤 비판을 할 거란 말이죠. 포퓰리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그거 이런 반응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민진 : 그러니까 뭐 무조건 어떤 지원 공약만 하면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반응하는 어떤 국민의 힘의 그런 일관된 반응이 있습니다. 그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이나 이런 반응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반응일 텐데 국민들이 정말 신뢰할 수 있고 저 정당은 저거를 추진하겠구나. 그리고 저게 그냥 어떤 가벼운 표를 얻으려는 제안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어떤 그 철학을.

▷ 최경영 : 비전, 아까 말씀하신.

▶ 강민진 : 저 정당이 갖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 최경영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민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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