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논단>원전 수출 총력 지원체계 절실하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얼마 전 원전 수출 관련 보도가 있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전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배제되고, 한국수력원자력 등 국내 업체로 구성된 수주팀이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와 3파전을 치르게 됐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 원전 기술의 경쟁력과 우리 수주팀이 기울인 각고의 노력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그런데 원전 수출은 발주 및 계약 방식에 따라 원전 수출국과 수입국 간 70년 이상 밀접한 관계가 계속돼야 하는 장기 대형 사업이다. 이 때문에 원전 수출국과 사업 시행자는 원전 수입국에 원전을 적기에 건설할 뿐만 아니라, 원전 운전 종료까지 원전 교체 부품과 기술 서비스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줄 수 있다는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전략물자인 원전 수출입을 위해 수출입국 정부 간 원자력 협력 협정 등 외교 협정이 필요하다. 경제·에너지·과학기술 분야 등에서 원전 수입국에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패키지도 마련돼야 한다.

현재 우리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를 할 때만큼 원전 수출 지원체계가 튼실하지 않다. 2009년 대통령이 진두지휘한 것과 달리, 체코 원전 수주 지원 활동의 사령탑은 산업통상자원부다. 부처 위계상 산업부가 관련 부처를 통솔해 다양한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고 지원 활동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 탈원전 정책을 앞세워 국내에서는 원전을 못 짓게 하면서, 다른 나라에는 우리 원전을 지으라고 설득하는 자기 모순적 활동을 태연히 하고 있다. 원전 수주전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 신인도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다.

국내 원전 기자재 공급망 붕괴에 따른 경쟁력 하락도 우려된다. 국내 원전업계가 빈사 상태이기 때문이다. 2018년 블룸버그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건설단가($/㎾)가 우리나라는 3717, 중국 4364, 러시아 5271, 프랑스 7809, 미국 1만1638이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대비 원전 건설단가가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자체 보유한 원전 기자재 공급망 때문이다. 국내 원전 기자재 공급망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구성돼 있다. 신고리 5, 6호기 이후 국내 신규 원전 건설이 사라지면서, 이들 중소기업은 원전 사업을 위한 조직과 설비를 유지하기 힘들게 됐다.

국제원자력협회(WNA)는 2040년 전 세계 원전 설비용량은 401.9∼775.5GWe로, 2021년 4월 기준 394GWe 대비 7.9∼381.5GWe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방권에 합리적 가격으로 최고 품질의 원전을 공급할 수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세계 각국에 최고 품질의 원전을 공급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글로벌 연대 구축에 핵심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체코 원전 수주전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원전산업 구조와 수출 지원 체계를 2040년까지 수십에서 수백 기의 원전을 수출할 수 있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국내 원전업계가 원전 공급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 원전 수출이 확대되면 국내 공급망을 늘리고, 국내 역량을 넘어서게 되면 미국·일본·프랑스 등 서방권 국가와 다자간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가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탈원전 정책을 즉시 철회하고, 대통령이나 총리가 진두지휘하는 총력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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