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발의..투기 수요 자극 우려도

[뉴스데스크] ◀ 앵커 ▶

코인 시장이 워낙 뜨겁다 보니 오늘 여당 의원들이 투자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냈습니다.

엄청난 돈이 몰려 있는 만큼 어떻게든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자는 건데요, 이 코인을 '가상 자산'이라는 용어로 정리했습니다.

노경진 기잡니다.

◀ 리포트 ▶

경찰이 서울 강남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합니다.

가상화폐에 투자한다며 4만 명에게 1조 7천억 원을 끌어모았지만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가족] "넣으면 2배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수익금이) 입금이 되니까 짧은 시간에 그 돈을 다 넣으신 것 같아요. 1억 2천을 잃은 거죠."

여당 의원 20명이 공동발의한 법에 따르면 이 같은 가상자산 다단계 판매, 방문판매는 아예 금지됩니다.

법안은 일단 가상 자산으로 성격을 통일하고 가상자산거래소에 투자자보호 의무를 지우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거래소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거래 중인 가상자산의 사업계획서, 즉 백서를 공시해야 합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서를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이 (가상자산) 성격이 뭐고, 권리·책임관계가 뭐고, 보유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뭔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특정세력의 시세조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조사하고 고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유명인의 말 한마디에도 급등락하는데다가 9천 개에 달하는 '코인'을 관리 감독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또, 가상자산만을 대상으로 법이 제정되면 제도권 편입으로 인식돼 투기수요를 자극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홍기훈/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어, 우리는 금융위에서 인가받은 거래소예요'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가상자산업을 예외로 두고 거래소를 인가해줘서 그들만의 특성을 인정해주자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투자자들이 주식과 가상자산 등을 마구잡이로 사들이고 있다"며 하락 위험성을 우려했고, 코인 열풍 이끌던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평소 입장과 달리 "필수 자금은 가상 자산에 투자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

(영상편집: 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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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진 기자 (jean2003@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71663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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