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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수준이라던 LH 개혁, '조직 축소'에 그칠까

오현태 입력 2021. 05. 08. 21:36 수정 2021. 05. 0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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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사회를 분노로 들끓게 했던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역 투기 의혹.

초반에는 정부가​ 조직 해체까지 거론하며 LH에 대한 강도 높은 쇄신을 공언했지만, 두 달 가까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혁신안을 내놓을 거라는데, 역시나 '용두사미'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오현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LH 직원발 땅 투기 의혹 사건이 터졌던 초기.

정부는 '해체'란 단어까지 거론하며 강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세균/당시 국무총리/3월 11일 : "그야말로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그런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신도시 개발 정보가 포함된 토지 조사 업무가 가장 먼저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여기서 새나간 정보가 투기를 불렀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일단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등이 해당 업무를 넘겨받을 기관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관리 같은 일부 업무 조정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핵심 기능인 택지 조성과 주택 공급은 손대지 않을 방침입니다.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 대책 차질을 우려한 결정입니다.

[노형욱/국토부 장관 후보자/이달 4일 :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동안 국민께 약속을 드렸던 공급 대책 이런 부분도 차질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사실은 어려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핵심 기능이 유지되면서 LH 혁신은 해체보다는 조직 축소 쪽에 가까워졌습니다.

대신 사정기관인 국세청 출신의 사장을 통해 방만한 경영과 기강을 바로잡는 데 힘쓸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준/LH 사장/전 국세청장/지난달 27일 : "청렴과 공정을 최우선으로 조직을 강력히 쇄신하고, 과감한 개혁을 통해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를 확실히 뿌리 뽑겠습니다."]

사장 취임 2주 만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혁신위원회도 만들었습니다.

투기 재발 방지 대책과 청렴 문화 조성 등을 논의합니다.

기재부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LH 혁신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예상보다는 변화 수준이 좁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채상우

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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