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비트코인, 안정적 투자 유도하면서 불법 차단해야"

8일 신복지광주포럼 창립총회 특강..대선 행보 본격화
'가상자산' 관련 "안정적 투자 유도하되 불법 차단"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국가비전 공식화..'신복지' 제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파이낸셜뉴스]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청년층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가상자산 투자 열풍에 대해 "안정적 투자를 유도하는 동시에 불법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전 대표는 광주광역시 김대중센터에서 열린 ‘신복지광주포럼’ 발족식에서 특별강연을 열고 "청년들은 과거 아버지 세대에 비하면 의식주 가운데 의와 식은 나아졌지만 주거에 대한 불안 때문에 주식과 비트코인으로 질주하고 있다"며 "가격조작과 같은 불법행위는 정부가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트코인이 통화 주권을 뛰어넘는 가상자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은 ‘국가가 나에게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정치와 민주당, 이낙연이 내일을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지켜주도록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일본의 경우도 등록제로 운영하면서 비트코인 거래소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거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때 이 전 대표가 말한 '비트코인'은 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포용적 책임정부와 혁신적 선도국가 비전'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자신의 정치 철학과 정책 구상을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복지제도인 문재인 케어, 군사적 긴장 완화 등에서 실시한 노력은 과소평가될 수 없다"면서도 "현 정부가 충분히 응답하지 못한 국민의 요구는 청년과 지방"이라고 말했다.

청년문제에 대해선 "일생에 단 한번이라도 청년기에 모두 출발선에 섰을 때 한번이라도 평등한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며 "그 방법이 뭔지 앞으로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청년의 삶을 지켜주는 방법으로 '3대 비전'을 제시했다.

우선 병장 봉급이 중기적으로 최저임금의 50%가 되도록 더 올리고 병역법 개정을 통해 인상된 장병내일준비적립금 이율 6%를 통해 제대 시 사회출발자금 3000만원을 마련해주는 방안을 내놨다.

또 병역 자원이 줄면서 현역 판정율이 오르면 사회복무요원이 감소하는 만큼 여성에게 사회복무요원 기회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생애 첫 주택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이에 더해 IT 산업 관련 학과 정원 증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관련 산업 인력이 60만명 가까이 부족함에도, 산업 인재를 양성할 학과 정원이 10년 째 제자리라는 지적이다.

그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입학 정원이 2008년 55명인데 지금도 55명"이라면서 "미국의 스탠포드대학은 141명에서 745명으로 늘었다"며 구체적 수치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다하지 못한 것을 새롭게 해야 할 책임이 제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분노, 국민의 고통, 국민의 걱정을 덜어 드리기 위해 싸우겠다. 국민이 오늘을 덜 힘들어하고 내일을 덜 걱정하게 해드리기 위해 싸우겠다.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민주당 설훈·박광온·이개호·양기대·윤영찬·윤재갑·이병훈 의원 등 8명의 국회의원과 이용섭 광주시장, 5개 광주 구청장, 전현직 광주전남 시도의장 등 200여명이 자리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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