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면 시동 잠금..연간 250만 원 누가 대나

<앵커>

술을 마신 뒤에 운전하려고 하면,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를 반드시 차에 달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음주운전 재범자를 상대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한승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목격자 : 얼마나 (세게) 받았으면 전봇대가 저렇게 돼. 술 먹은 것 아니야?]

음주 차량이 쓰러뜨린 가로등에 부딪혀 숨진 6살 이 모 군.

가로등은 그 자리 다시 세워졌지만, 엄마는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故 이 군 어머니(지난달 26일) : 저는 아이를 지키지 못한 죄인 엄마입니다. 저는 평생을 아이 잃은 이 고통에서 살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처벌도 강화하고 단속 기준 수치도 낮췄습니다.

주행 경로, 운전자 시선 등을 센서로 감지해 경고하는 장치도 나왔고 어린이집 일부 차량에 음주 측정 장치를 달기도 했습니다.

[송애순/어린이집 원장 : 차량이 나가는 시간에 기사님이 불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음주 측정을 했고, 알코올은 어떤지 정상인지 아닌지 이런 게 계속 뜹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 등 영향으로 음주 단속 건수가 조금 줄었을 뿐 음주사고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특히 적발된 사람들의 절반 가까이가 상습 음주운전자입니다.

30% 대인 마약사범의 재범률보다도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예 음주운전 재범자들이 음주 측정기를 불고 통과해야 시동이 걸리는 장치를 부착하게 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불지 못하게 사진도 찍고, 중간중간 재측정을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박광희/제조업체 대표 : 운행 중에 랜덤하게 재측정 요구가 나옵니다. 재측정했을 때 실패하면 바로 차를 세우고 경광등이 울린다든가 깜박이 켜진다든가….]

이번 달 공청회를 거쳐 다음 달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는데, 내년부터 먼저 500대를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일단 여론은 우호적입니다.

국민권익위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찬성이 95%에 달했고, 이 가운데 80%는 여객·화물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등으로 장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25개 주와 유럽 10여 개 국가가 음주운전 재범자들을 상대로 시동 방지 장치를 운영 중입니다.

대당 1년에 250만 원 정도인 장치 운영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윤호/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본부장 : (연구 결과) 1달러를 투자했다고 하면 초범에 있어서는 3달러의 효과가 있는 거고요. 또 재범자까지 포함하면 7달러까지의 예방 효과가 있다, 사회적으로도.]

몇 번 적발됐을 때부터 장치를 달게 할지, 얼마나 오래 달게 할지 등도 결정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이소영, VJ : 정한욱, 작가 : 김유미, CG : 홍성용·최재영·이예정·성재은​·정시원)

한승구 기자likehan9@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