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총서 나온 '협치'.."법사위 등 7개 상임위원장 내주자"
송영길 대표 체제 이후 처음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현재 여당이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기자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기동민 의원은 “국회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며 “법사위를 포함한 7개 상임위원장을 야당에 다 주자”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기 의원은 “예전 우리 국회의 관행대로 법사위는 야당 몫이다.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며 “정 안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법안을 태우면 되니 버리면서 얻자”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발언에 나선 윤후덕 의원도 “법사위가 뭐가 중요하냐. 내년 대선이 더 중요하다. 대선에서 이기려면 우클릭할 건 해야 한다”며 기 의원 주장에 힘을 보탰다고 한다.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친 모든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법사위에 모이게 되는데, 법사위원장은 이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지를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이에 2000년 16대 국회 때부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나눠 맡아왔지만, 지난해 민주당이 “총선에서 180석을 만들어준 민의를 받들겠다”며 관례를 깼다.
반면 일부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추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지킬 것은 지켜야 집권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앞선 두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양이원영 의원은 “협치를 위해서 법사위를 야당에 줘야한다고 하는데, 그게 개혁인가. 법사위를 넘기면 유능한 개혁이 가능하겠냐”며 “법사위를 넘기면 우리 당이 추진하는 각종 개혁입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고 한다.
이날 민주당 의총은 송영길 대표-윤호중 원내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됐다. 의원들이 직접 한자리에 모이는 대면 방식의 의총은 8개월 만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엔 150명가량의 의원이 참석했다고 한다.
김기정ㆍ김준영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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