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얼마나 끌어올리냐가 관건

[문재인 정부 남은 1년 '이것만은 꼭']③탄소중립

[경향신문]

2050 탄소중립을 향하여 ‘지구의날’이었던 지난달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실천선언식’에서 참석자가 탄소중립 실천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기를 1년 남겨둔 문재인 정부가 중점을 둬야 할 환경정책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 감축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얼마나 끌어올리느냐가 중요하다. 적어도 ‘2050 탄소중립’ 의지를 의심받지 않을 정도는 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열린 기후정상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 의지를 담아 NDC를 추가 상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17년 배출량(7억910만t) 대비 24.4%(5억3600만t) 줄인다는 한국의 당초 목표가 너무 낮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NDC를 연내 재조정하겠다는 계획만 밝혔을 뿐 미국 등 다른 나라들처럼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은 터다. 새 NDC 수준은 곧 출범하는 탄소중립위원회 주도로 결정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탄소중립위에서 의결하고, 그것에 대한 이해당사자 논의를 거쳐 2030 NDC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18년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으려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2010년의 45%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책임을 지려면 2030년 NDC 목표는 최소 2010년(6억6900만t) 대비 ‘배출 절반’ 수준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책언론팀장은 10일 “남은 임기 동안 2030년 NDC 목표를 제대로 수립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재각 에너지정책기후연구소 연구위원은 “NDC 목표를 최소 2억~3억t 이하로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 목표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및 해외석탄화력발전소 금융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