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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장관님, 저희에게 반드시 사과하셔야 합니다"

강홍구 입력 2021. 05. 1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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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동화면세점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모여들었다.

참사의 책임인정에 소극적이던 가해기업의 행보를 비판하던 이들은 다시 한정애 환경부장관을 호명했다.

"정작 피해자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가 가해 기업들과 다를 것이 무엇인지 한숨이 나옵니다. 한정애 장관님은 사과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아직 여기 서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아직도 아프고 분노하며, 지쳐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에 대해 환경부장관에게 질의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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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진상조사 끝났다? 환경부 장관 발언에 책임져야"

[강홍구 기자]

 
 피해자 김선미씨는 11일, 한정애 장관의 발언에 대해 재차 서운함을 토로했다. “과연 정의는 살아있나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무엇인가요?”
ⓒ 강홍구
 
"화학제품 판매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환경부가 그 당시 제대로 된 감시를 하지 못했으며, 책임을 다하지 못해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다 해결된 것처럼 말씀하시다니요?"

11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동화면세점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모여들었다. 참사의 책임인정에 소극적이던 가해기업의 행보를 비판하던 이들은 다시 한정애 환경부장관을 호명했다. 바로 한 장관의 발언 때문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단체의 연대체인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 함께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이미 끝났고, (이 이슈가) 계속해서 '진상조사화' 되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조위와 환경부 간의 논쟁이 있었고, 해당 부처의 장으로서 고민이 있었을 거라 백번을 양보해도, 하루하루 힘겹게 싸워가는 피해자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이었다. 

"정작 피해자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가 가해 기업들과 다를 것이 무엇인지 한숨이 나옵니다. 한정애 장관님은 사과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아직 여기 서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아직도 아프고 분노하며, 지쳐가고 있습니다."

김선미씨는 한정애 장관의 발언에 대해 재차 서운함을 토로했다. 기업으로부터 배상은커녕 사과조차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인데, 주무 부처의 장관이 진상규명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하니 억울하다고도 했다.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는 별개의 것이 아니고, 제대로 된 규명작업이, 곧 피해구제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과연 정의는 살아있나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무엇인가요?"
 
 11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동화면세점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모여들었다. 이날의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단체의 연대체인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 함께했다.
ⓒ 강홍구
 
피해자들은 이에 대해 환경부장관에게 질의서를 냈다. 한 장관의 발언이 정말 있었는지, 혹시나 언론 보도 과정에서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 한정애 장관의 입장을 다시 듣겠다는 것이다. 

환경부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특조위시행령 개정안은 4월 29일 차관회의를 거쳐, 5월 4일 개최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결국 특조위는 조사권을 잃어버렸다. 

피해자들은 환경부에 쓴소리를 해왔다. 참사의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말 그대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해왔기 때문이다. 2020년 연말에는 활동기한 연장반대와 조사권 삭제를 주장했고, 여야의 계산이 맞아 진상규명 기능이 없어지는 결과를 만들었다. 

또한 2021년 연초부터 자료제출 문제로 불협화음을 냈다. 또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 논의과정에서는 사실상 특조위의 모든 조사권 행사를 반대했다. 특조위가 원인규명 업무를 못 하게 되었으니, 피해구제와 제도개선에 대한 진상규명도 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특조위는 반발했으나,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사라진 가습기살균제 
 
 11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동화면세점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모여들었다. 참사의 책임인정에 소극적이던 가해기업의 행보를 비판하던 이들은 다시 한정애 환경부장관을 호명했다. 바로 한 장관의 말 때문이다. 이날의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단체의 연대체인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 함께했다.
ⓒ 강홍구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이날에도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이후 가습기살균제 이슈는 언급되지 않았다.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한 화학안전 정책들에 대한 기업들의 규제완화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연설문에는 기업과의 소통강화와 규제혁신이 포함됐다.

가해 기업의 항소심 일정은 한주 앞으로 다가왔다. SK와 애경, 이마트를 비롯해 CMIT/MIT 원료를 사용한 가해 기업들의 재판은 18일 재개된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실험 등을 통한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4월 30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441명이고, 이 중 1656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 대상자는 4170명이다.

덧붙이는 글 | 강홍구 기자는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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