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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아시아국 1위" "OECD 꼴찌"

고희진 기자 입력 2021. 05. 1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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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시한 두 달 앞으로..재계·노동계 '공방 가열'

[경향신문]

전경련, 아시아 18개국 비교
“지역·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노동계는 OECD국가 분석
“통상임금 기준 34%에 불과”

2022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노사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 최저임금 상승률이 아시아 18개 국가 중 ‘최고’라고 발표하자, 민주노총은 국내 최저임금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최저’라고 맞받아쳤다. 정부는 그간 노동계가 연임을 반대해왔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대부분의 유임을 결정했다.

최저임금 공방은 재계가 먼저 시작했다. 전경련은 11일 ‘한국 최저임금 인상률 및 절대 수준 모두 아시아 1위’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국제 노동 통계를 기초로 아시아 18개국 최저임금을 분석한 결과 2016~2020년 한국의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이 9.2%로 가장 높았다는 내용이다.

전경련은 2010~2019년 아시아 18개국의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 간 격차도 일본(0.5%포인트), 중국(-0.8%포인트)에 비해 한국(3.3%포인트)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격차가 높을수록 인금 인상이 노동생산성 개선보다 컸다는 의미”라며 “올해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날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회원사에 “임금 인상을 필요 최소한의 수준으로 시행해 달라”고 권고했다.

노동계는 전경련이 경제규모가 비슷한 OECD 회원국이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한 것은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이제껏 최저임금에 대한 비교는 OECD 회원국 기준이었고, 결과는 매년 한국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고 했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맞대응 자료를 냈다. 그에 따르면 2019년 OECD 평균임금 대비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5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4.5%에 불과했다. 뉴질랜드가 56.2%, 프랑스 49.6%, 영국 45.6% 등이었다.

민주노동연구원은 “기준을 국내 5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의 정액급여(40.1%), 1인 이상 기업의 정액급여(49.4%)로 바꿔도 여타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내년 최저임금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임금이 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3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 중 7명의 유임을 이날 결정했다. 노동계는 2019~2020년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데 책임이 있다며 이들의 전원 교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민주노총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7.7%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6.2% 미만(약 9260원)일 경우 박근혜 정부 5년 평균 인상률(7.4%)에도 못 미치게 된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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