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 억지로 펼쳐 고장낸 60대.. 벌금 300만원

서울중앙지법 전경

타인의 자동차 사이드미러를 억지로 펼쳐 망가뜨린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63)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작년 8~9월 2차례에 걸쳐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다른 사람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힘으로 펼쳐 망가뜨린 혐의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피해를 본 자동차 2대 가운데 렉서스 차량은 188만원, 현대 싼타페 차량은 18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행동은 인정하지만 위법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전동식 사이드미러를 강제로 펴는 행위를 반복하면 사이드미러가 고장에 이르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며 “특히 180도로 잡아 펴는 경우 한 차례만으로도 고장이 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실제 피고인의 행위로 사이드미러가 고장이 났고, 렉서스 차량은 내장 모터가 고장 나 운행 중 덜덜 떨릴 정도로 유격이 심해졌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사회적인 상당성을 결여했을 뿐 아니라 위법하고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가해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다”며 당초 검찰이 청구한 약식명령보다 두 배 무거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