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1주택 장기보유 세부담 완화..종부세 기준 상향엔 신중"

이호승 정책실장, 생애 첫 주택 구입 대출 규제 완화도 당정 논의
한미정상회담 의제로 "백신 파트너십..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국 될 수도"

청와대는 12일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해 부동산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1주택자이면서 장기간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보유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실장은 "주택이 없는 분들이 전체 가구의 44%에 이른다. 청년과 신혼부부들도 새로 집을 얻어야 된다"면서 생애 첫 주택 구입 에 대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에 대해 당정이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종합부동세 과세 기준을 12억으로 상향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 실장은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종부세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해야 될 부분"이라며 "수요나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고려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실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한미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한국의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 지정 관련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알렸다.

그는 "주된 논의 의제 중 하나가 한미간 백신 파트너십"이라며 "미국은 백신에 대한 원천기술과 원부자재를 가지고 있고 한국은 세계 2위 수준의 바이오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두 개를 결합하면 한국이 백신생산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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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kimdb@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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