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수집 위한 폭행 장면 촬영..대법 "초상권 침해 아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파트 주민 ㄱ씨가 ㄴ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초상권 침해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ㄱ씨는 층간소음 사건과 현수막 사건을 촬영한 ㄴ씨와 영상을 공유한 아파트 주민 등을 상대로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파트 주민 ㄱ씨가 ㄴ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초상권 침해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ㄱ씨는 2018년 4월 아랫집에 사는 ㄴ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자, 그를 위협하고 팔을 치는 등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ㄴ씨는 ㄱ씨의 폭행 장면 등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영상으로 찍었다. 이 사건으로 ㄱ씨는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 ㄱ씨는 그해 2월 아파트 단지 안에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하려다 아파트 주민에게 제지를 받자, 욕을 하면서 현수막을 매달았다. 당시 현장에 있던 ㄴ씨는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동영상은 또 다른 주민 ㄷ씨를 통해 관리소장과 동대표 14명에게 전송됐다. 이에 ㄱ씨는 층간소음 사건과 현수막 사건을 촬영한 ㄴ씨와 영상을 공유한 아파트 주민 등을 상대로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1, 2심은 “폭행 장면 촬영은 형사 절차상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고 사회 상규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어 “현수막 게시는 ㄱ씨가 자신의 주장과 견해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이는 사진 촬영이나 공표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며 “동영상도 제한적으로 전송돼 원고가 받아들여야 하는 범위에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의 이런 판단을 받아들였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 [단독] 민주당 지도부, 청와대에 “일부 장관 후보자 반대” 전달
- [영상] 콜드플레이의 선택 ‘범 내려온다’ 댄서, 브릿어워즈도 함께
- [단독] 농협 직원들도 새도시 투기 정황…‘셀프대출’로 인근 농지 사들였다
- 검찰, LH 수사 본격 착수…땅투기에서 ‘전관 비리’로 번지나
- [단독] 육군훈련소 “이성친구 낙태 경험” 묻고 ‘그냥 써’ 했다
- 과르디올라, 맨시티에 3번째 우승컵…“잉글랜드 가장 힘들어”
- “코로나19 감염돼 형성된 항체, 8개월 이상 지속”
- 잘 알지도 못하면서…‘귀족·평민’ 가르는 ‘부동산 계급도’
-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격화…이틀째 교전으로 30여명 숨져
- ‘노래주점 실종 40대’ 살해·유기 혐의로 업주 체포…“주검 수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