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소극적..국제 공조 확대해야"

12일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발행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부지에 방사능 오염수를 담아둔 대형 탱크가 늘어서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방사능 데이터 수집과 국제 공조 체계 확대 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발행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과 과제’를 다루며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오염수 문제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응이 다소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어서 아쉽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3일 관계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다핵종제거시설 등 처리수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의결하면서 현재 원전 부지 내 탱크에 저장 중인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결정했다. 실제 해양 방출이 이뤄지기까지는 2년가량 걸릴 전망이다. 

그간 원안위는 원자력 규제기관으로서 일본의 오염수 처분 방침에 직접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보다는 국제기준 준수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보고서는 원안위가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하는 규제기관이라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오염수 처리 방침이 공론화된 2018년 이후 국제 공조 체계 확대나 적극적인 데이터 수집과 축적 등에 소극적이었다고 판단했다.

현재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가장 큰 문제는 방사능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과 이들 물질이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일본이 공개한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이로 인해 국내 연구기관이 오염수 배출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예측하기가 어렵고, 국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에 세슘(세슘137, 세슘134), 스트론튬90, 아이오딘129, 탄소14, 코발트60, 안티몬125, 루테늄106, 테크니슘99, 트리튬(삼중수소) 등 방사성 핵종 10종과 유해성이 낮은 54종 등 총 64종이 들어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오염수가 핵연료가 파손된 상태에서 생성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알려지지 않은 방사성 핵종들이 추가로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다. 

보고서는 이런 상황을 지적하며 실제 오염수 방류가 이뤄지기 전까지 원안위가 해수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를 더욱 전향적으로 수집하고 축적해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공조 강화와 교차 검증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배출 조사단에 한국 전문가가 포함되더라도 공동조사보다는 각국이 자국의 입장에서 조사하고 분석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원안위가 한·중·일 3개국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고위규제자회의(TRM)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오염수 처리 전·후의 시료에 대한 교차 검증이나 미가공 데이터 제공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중국과의 공동 대응 강화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국내 원전의 안전 관리와 감독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여 국내 원전에서 야기될 수 있는 환경 방사능 오염 요인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경 기자 uneasy7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