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비밀유지협약 위반 소지..제약사 문제제기 받아"

행안부, 백신 주차별 물량 공개 논란
"협약 위반시 공급은 중단되고 대금만 치러야할 수도"
"제약사에 상황 설명하고 재발 않도록 대책 마련"
"공개된 내용은 실제 계획과는 달라..혼선 사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원 기자

행정안전부가 상반기 백신별 세부 도입일정을 한 언론에 유출한 것에 대해 정부는 제약사와의 비밀유지협약에 위반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상반기에 백신을 공급하기로 한 제약사가 우리 정부에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비밀유지협약을 위반한 경우 백신 공급이 중단·연기될 수 있고 대금은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12일 "어제 행안부 장관의 한 언론사와 인터뷰 과정에서 장관이 백신의 주차별 공급 물량에 대해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실무진의 자료제공과정에서 비밀유지협약 위배 소지가 있는 자료가 제공됐고, 이 부분이 기사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행안부 전해철 장관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5~6월에 들어오는 백신 1420만 회분을 포함해 올 상반기에 총 1832만 회분을 도입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행안부가 해당 언론에 확정 물량 외에 상반기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주차별 백신 공급일정을 공개했는데, 이는 정부가 비밀유지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며 철저히 비공개해왔던 자료다.

예방접종센터 코로나19 백신 보관소에 화이자 백신이 담긴 주사기가 놓여 있다. 이한형 기자

당시 기사에서는 화이자 백신이 5월에는 매주 약 43만 회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번주 약 59만 회분이 공급되며 6월에도 더 많은 물량이 공급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가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손영래 반장은 "제공된 자료의 세부 공급계획은 현재 저희가 제약사들과 확정한 공급계획과 차이가 있는 내용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행안부에서는 해당 언론에 양해를 구하고 인터뷰 기사에서 관련 내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기사를 수정하는 협의를 했고, 그렇게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비밀유지협약은 백신을 공급하는 제약사의 요구에 따라 대부분의 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계약 조건이다.

협약의 내용은 백신의 총 공급량과 최초 도입 일시, 기간 등은 공개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가격이나 세부적인 백신도입 일정, 일정별 백신 물량, 세부 물량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급 중단이나 연기 등의 페널티가 가능한데, 그럼에도 대금 지불은 계약대로 해야 되는 불리한 협약이다.

백신 전용 냉장고에 백신이 보관돼있다. 황진환 기자

손 반장은 "구매하려고 하는 국가들은 많은 반면에 공급하는 제약사는 소수인 시장의 특성과 백신도입을 경쟁하고 있는 다수 국가들 사이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제약사의 요청이 반영된 협약으로 판단한다"며 "비밀유지협약 때문에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도 월별, 주별 공급량을 사전에 공지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 내 소통 미숙으로 민감한 정보가 유출됨에 따라 비밀유지협약 위반 소지가 다분해졌는데, 실제로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우리 정부에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손 반장은 "해당 제약사에서 우려를 표명하면서 문제제기를 했고, 이에 대해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하고, 또한 정부 내에서의 정보 관리와 또한 공개하는 정보의 보안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해서 설명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손 반장은 "결과적으로 방역당국 내부의 실무적 실수로 이러한 비밀유지협약의 위반 소지가 있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돼 혼란을 초래하게 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며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비밀유지협약의 내용과 주의사항 등을 범정부적으로 공유했고, 관련 정보의 제공에 신중을 기할 것을 전체적으로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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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techan92@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