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주와 유착 경찰관..항소심서 법정구속

이강 기자 입력 2021. 5. 12. 18: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매매 알선업자에게 금품·향응을 받고 단속정보를 알려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12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성매매 알선업자 B(40)씨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업자에게 금품·향응을 받고 단속정보를 알려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12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성매매 알선업자 B(40)씨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약 1년 동안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근무하며 B씨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그에게 단속정보까지 알려주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9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2015년부터 약 5년 동안 동대문구 장안동 일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며 약 9억원의 이익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A씨의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과 오랜 기간 경찰로 재직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영업을 해오던 B씨를 여러 차례 묵인해주고 단속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모자라 이른바 '민간정보원'이라는 직함까지 주며 투자수익과 성매매 등 향응을 받았다"며 "그 수익과 향응 액수가 1천만원 이상으로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비위는 소수 경찰관의 순간적 일탈 행위로 치부할 수 없다"며 "비리 근절이라는 경찰 내부의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향후 있을지 모를 부적절한 동종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며 했습니다.

A씨와 같은 팀에서 근무했던 후배 경찰관 C씨 역시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의 선고가 유예됐지만 이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