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손실보상 소급 적용 공감대..정부 "반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에 대해 오늘(12일) 여야가 뜻을 같이했지만 정부는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소위에 참여한 여야 의원 모두 손실보상제의 소급 적용에 찬성한 겁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어제 입법 청문회를 열어 소급적용 여부 등 손실보상법 관련 논의를 하자며 야당에 제안한 상태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에 대해 오늘(12일) 여야가 뜻을 같이했지만 정부는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베처기업위원회 내 중소벤처기업소위는 오늘 회의를 열고 손실보상 관련 법안 20여 건을 논의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소급 적용 여부였습니다.
여야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이 내려진 시점부터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법이 시행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여야와 정부는 소급 적용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오늘 소위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에게 "저희 소위는 전원 소급적용을 지지하는 것이지요?"라고 묻자 의원들은 "예"라고 답변했습니다.
소위에 참여한 여야 의원 모두 손실보상제의 소급 적용에 찬성한 겁니다.
반면, 국회에 출석한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재정 여건과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세 차례 재난지원금 형태로 집합금지 사업장 등을 지원했었다는 것을 반대 이유로 들기도 했습니다.
다만, 정부 측은 재정 여건을 이유로 소급 적용에 반대하면서도 소급 적용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 추계치 등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중기부의 태도를 보면서 무계획, 무책임하는 걸 느꼈다"며, "그동안 중기부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비용 추계 등 대비도 없었고 복안도 가져오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의원들 법안을 보면 모두 다 소급"이라며, "여야 모두 소급적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기를 제안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어제 입법 청문회를 열어 소급적용 여부 등 손실보상법 관련 논의를 하자며 야당에 제안한 상태입니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같은 사람이라고?'…수사관도 속인 절도범의 '변장술'
- 맨홀 속 바퀴벌레 잡으려다 '폭발'…작업자 1명 중상
- 불빛 치솟더니 '펑'…로켓포 막아낸 '아이언돔'
- 노래주점서 손님 살해된 그날…업주의 수상한 행동들
- '한강 대학생' 새벽 2시 목격자 2명 확인…사진 확보
- “이성친구 낙태 경험 있나?”…육군 '인권 침해' 면담 논란
- “재미도 없고 귀찮네” 참혹한 살인 후 그가 남긴 말
- 임영웅 측 “無니코틴 맞아…혼란 막고자 과태료 납부”
- 김정현, 오앤과 계약 만료…“향후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
- 박신영 “오토바이 사망사고 과실 있어…평생 속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