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재판서 명예회복"

장혁진 2021. 5. 1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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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상 첫 피고인 신분의 중앙지검장이 됐는데요.

이 지검장은 재판에서 명예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밤 중 해외로 나가려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금지 조치로 제지당했던 2019년 3월, 이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했는데, 보고 라인에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당시 이 지검장이 안양지청에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게 검찰 결론입니다.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검장은 사상 첫 피고인 신분의 서울중앙지검장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불법 출금을 승인한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함께 법정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은 거취 문제에 쏠리는데, 이 지검장은 자진사퇴의 뜻은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수사 외압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으며, 재판을 통해 명예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 간부이면서 검찰 수사를 `표적 수사`로 규정하고, 공수처 수사를 고집하며 조직 내 신뢰는 떨어졌습니다.

자신의 요청으로 소집된 검찰 수사심의위도 이 지검장 기소를 권고하며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수사 지휘에서 물러나는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지검장의 기소와 직무배제·징계 절차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새 검찰총장 임명 후 대규모 검찰 인사가 예고된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이 지검장의 거취 문제를 언급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어, 이 지검장의 거취와 관련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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