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성범죄' 피해자 위해 나선 류호정 의원
[스포츠경향]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12일 가수 정준영 사건 피해자 A씨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을 소개하며 2차 가해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여성이자 ‘불법촬영물’과 ‘2차가해’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신한다”며 시민들의 지지와 연대’를 당부했다.
정준영을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한 전 여자친구 A씨는 지난 6일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가 여전히 심각하다며 정부의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A씨는 해당 청원에서 ▲유튜브 방송에서 자신을 모욕한 출연자 징계 ▲인터넷 포털사이트 성범죄 뉴스 댓글창 비활성화 ▲성범죄 2차 가해처벌법 입법 ▲민사소송시 피해자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 등을 촉구했다.
A씨는 정준영에 대한 소를 취하한 데 대해 “증거가 불충분해 무고죄로 억울한 전과가 생기고 인생을 망칠까봐” 자신이 없었다며, 소 취하 이후 악성 댓글로 인한 2차가해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했다.
류호정 의원은 “2차 가해성 댓글은 피해자를 ‘꽃뱀’이라 불렀고, 실시간 검색어에 ‘정준영 동영상’이 수시로 오르는 등 불법촬영물을 찾으려는 맹렬한 시도는 피해자를 두려움에 떨게 했다”며 “5년 전 철회한 용기는 사건의 재구성을 명목으로 왜곡과 누락을 거쳐 온라인 가십이 되면서 피해자를 다시 절망에 빠뜨렸다”고 했다.
류 의원은 피해자 청원에 대해 “피해자의 요구이자, 아직 피해를 고발하지 못한 동료 시민들의 요청”이라며 “청와대를 향한 외침이지만, 포털과 언론사, 정부와 수사기관, 그리고 국회를 향한 청원”이라고 했다.
또 “여러분의 연대가 피해자를 살릴 수 있고, 많은 시민의 지지가 앞으로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청원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을 올린 피해자 A씨는 정준영 사건이 터지기 전 2016년, 정준영을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했으나 취업준비생 신분의 부담 등으로 고소를 취하했다가 여론 뭇매를 맞았다.
류호정 의원은 “소송 중 피해자 신원정보를 비공개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며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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