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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서울중앙지법에 이성윤 기소한 수원지검.. 관할 맞추려는 억지 춘향"

김대현 입력 2021. 05. 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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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을 비판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수사는 수원지검이 해놓고 정작 기소는 중앙지검이 하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며 "(수원지검에)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고 수사를 지켜봐 왔지만, 수원지검에서 수사했으면 수원지검에서 기소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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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강원 춘천지검을 방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을 비판했다.

박 장관은 13일 오전 강원 춘천지검을 방문한 길에 취재진과 만나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 춘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이 지검장의 주소지와 범죄지가 서울중앙지법 관할이고, 앞서 기소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건과 병합 신청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수사는 수원지검이 해놓고 정작 기소는 중앙지검이 하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며 "(수원지검에)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고 수사를 지켜봐 왔지만, 수원지검에서 수사했으면 수원지검에서 기소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왜 그런 건 (언론이) 안 물어보느냐"고 덧붙였다.

그는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 청구 여부에 대해선 "쉽게 결론 낼 문제가 아니다"라며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죄수를 이용해 불법 수사를 해 온 곳' 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과거에 일부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추 전 장관 의견을) 감안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춘천지검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평검사 간담회를 진행했다. 오후엔 춘천 소재 과수원을 찾아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들의 농촌 일손 돕기 현장을 살필 예정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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