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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4% 성장 자신한지 3일만에..정부 싱크탱크 KDI "올해 韓 경제 성장률 3.8% "

세종=이민아 기자 입력 2021. 05. 13. 12:00 수정 2021. 05. 1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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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망, 정책 의지가 강하게 반영돼
2022년에도 기존 성장경로 밑돌 것
올해 물가 1.7% 상승, 취업자 19만명 증가 예상
"전망 기관과 정부 기관 전망은 다를 수 있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1년 상반기 KDI 경제전망 브리핑./KDI

정부 경제정책의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8%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4%대 성장을 자신한지 3일만에 국책연구기관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전망치를 내놓은 것이다. KDI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내놓은 3.8%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백신 보급 속도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다”고 전제를 달았다.

KDI는 13일 발표한 ’2021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 경제가 올해 3.8%, 내년 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2020~2022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9%에 불과해, 우리 경제는 2022년에도 기존 성장경로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4%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지 3일만에 국책연구기관이 이보다 낮은 전망치를 내놓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더 빠르고 더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루겠다”며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KDI는 이날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며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는 코로나19 확산과 백신 보급 속도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확실성이 크다고 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일반적으로 전망 기관에서 하는 전망과 정부 기관에서 하는 전망은 조금 다르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며 “아무래도 정부에서 하는 전망에는 정책의지가 강하게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일대일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가별 경기 회복 속도가 불균등한 가운데, 경기 회복에 따른 주요국의 정책 정상화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글로벌 경기불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KDI는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며 우리 수출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의 기준금리가 단시일 내에 인상될 가능성은 낮으나, 양적완화 정책 규모의 축소가 가시화될 경우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미국의 시장금리 상승이 여타 국가로 파급되면 부채 규모가 크고 경제성장세가 미약한 국가에는 경기 회복이 지체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격화될 경우 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회복이 지체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2021년 상반기 경제전망./KDI

KDI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올해 1.7%, 내년 1.1%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같은 기간 각각 0.7%, 1.1%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는 농축수산물가격과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고, 내년에는 국제유가가 안정되면서 상승폭이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다. KDI는 “소비자물가가 2020년에 0.5% 상승하는 데 그쳤다”며 “2021년 기저 효과 등으로 일부 반등하더라도 2020~2022년 연평균으로는 1% 내외의 낮은 상승세에 머무른다”고 설명했다.

취업자 수는 올해 전년 대비 19만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로 65만2000명 늘었음에도, 고용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정 실장은 “취업자 수가 4월에 65만명 증가하는 데 영향을 미친 상당 부분은 기저효과”라며 “기저 효과를 생각하면 (취업자 수가)그리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간소비는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회복이 제한돼 지난해(-4.9%)의 기저 효과에도 불구하고 올해 2.5% 증가라는 미약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에는 대면소비가 강한 회복세를 나타내며 4.0% 증가할 전망이다.

수출은 올해 가파른 개선 흐름을 보이며 8.6% 증가한 후, 내년에도 서비스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지며 3.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은 올해 설비투자 수요의 확대로 6.5% 증가한 후, 내년 내수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4.8%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2021년에 829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후, 2022년에는 흑자폭(685억달러)이 일부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교역 조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021년에 작년보다 흑자폭이 소폭 확대된 뒤, 2022년에는 내수 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로 흑자폭이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상품수지는 2021년에 작년(819억달러)보다 높은 867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후, 2022년에는 내수 회복으로 상품수입이 증가하며 836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는 2021년에 39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후, 2022년에는 내국인의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적자폭(–151억달러)이 늘어난다는 관측이다.

KDI가 제시한 3.8%는 최근 글로벌 금융 기관과 연구기관들의 전망치 대비 낮은 수준은 아니다. 전날인 12일 무디스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3.5%로 내다봤다. S&P(스탠다드앤푸어스)도 지난달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3.6%로 예측했다. 피치는 지난해 12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3.8%로 제시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는 각각 3.3%, 3.6%로 보고 있다.

다만, 국내 전망기관 중에서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4%대로 제시한 기관들도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9일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1%로 제시했다. 그 외 LG경제연구원(4.0%), JP모건(4.6%) 등도 4%대의 성장률을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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