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가 없앤 '여의도 저승사자'..증권범죄합수단 둘러싼 기대와 우려들

박창민 기자 입력 2021. 5. 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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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이유로 합수단을 없앤 뒤 금융범죄 대응 능력이 약화됐다는 지적 때문이다.

현재 증권범죄를 담당하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2부 외에 3부를 추가로 두는 방안이 거론 되는 가운데 합수단을 부활도 검토안 중 하나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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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환영하지만..유착 의혹 흑역사도

(시사저널=박창민 기자)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설치돼 있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모습 ⓒ연합뉴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이유로 합수단을 없앤 뒤 금융범죄 대응 능력이 약화됐다는 지적 때문이다. 결국 추 전 장관의 판단이 틀렸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검찰 합수단 부활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증권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가졌던 합수단 기능을 되살리기 위한 직제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코스피·코스닥이 굉장히 활황이지만 주가조작이나 허위정보를 활용한 여러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가 염려된다"며 "수사권 개혁의 구조하에서 염려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증권범죄를 담당하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2부 외에 3부를 추가로 두는 방안이 거론 되는 가운데 합수단을 부활도 검토안 중 하나로 전해진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강원 춘천지방검찰청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금융범죄 대응 직제 개편 검토

2013년 설치된 합수단은 50여 명 규모로 꾸려졌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국세청 등 금융기관 파견 인력이 검찰과 협업하며 대형 금융범죄들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추 전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 등을 이유로 합수단을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형사부와 금융조사부로 분산했다. 당시 이를 두고 금융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금융범죄가 판 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증권범죄 사건 처리에 대한 비율이 합수단 해체 전보다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금융위로부터 넘겨받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처리율은 2018년까지만 해도 매년 80%를 웃돌았지만 2019년 58.9%, 지난해 13.8%로 급락했다. 아울러 지난해 착수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58건 중 8건만 수사가 마무리됐다. 여기서도 3건만 관련자들을 기소했고 5건은 불기소 처분에 그쳤다.

이에 금융당국은 합수단 부활 움직임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합수단을 컨트롤타워로 한 금융·증권범죄 시스템이 효율적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각 기관이 합수단을 중심으로 정보 교류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전문성과 조직력 면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게 관계자들의 평가다. 반면 합수단 해체 이후 기관 협력보다는 자기 역할만 충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합수단 부활 소식에 상반된 반응

법조계 안팎에서는 합수단 부활로 검찰과 금융범죄 유착이 또다시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합수단이 설치돼 있던 남부지검은 각종 금융범죄 수사를 둘러싼 여러 흑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남부지검이 직접 수사한 고액 금융사건에서는 검사와 수사관, 전관 변호사 등의 유착 의혹이 끊이질 않았다.

2016년 '스폰서 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당시 합수단장)가 사건 관계인의 금품을 받아 구속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중개인 역할을 했다. 서울남부지검 검사와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가 엮인 비리사건 유형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폭로로 시작된 이른바 '술 접대 검사' 사건에서도 등장한다. 이외 남부지검 수사관들도 금융범죄 사건에 연루돼 여러 차례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한편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합수단은 전문성과 남다른 실력으로 금융범죄를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금융을 잘 아는 죄수를 활용해 불법 수사를 하는 곳이었다"며 "권력형 범죄 중에도 초대형 부패경제사범을 방관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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