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 해사법원 최적.. 서울·인천 손떼라"

범시민추진협의회·지방변호사회
"수도권에 설립땐 균형발전 역행"

"바다 없는 서울이나 고등법원 없는 인천은 못한다. 해양사건 인프라가 잘 갖춰진 부산만이 할 수 있다."

해사법원의 부산 설립을 촉구하는 지역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 중앙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당위성을 설득하기 위해 본격적인 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해사법원 부산설립 범시민추진협의회와 부산지방변호사회는 13일 오전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사법원은 지역 간 유치경쟁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면서 "해사법원의 중심 사안인 해무, 선원, 선박, 수산 대부분이 부산권에 위치하고 있고, 국가균형발전 차원 측면에서도 비수도권인 부산에 설립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해사법원은 해상에서 일어나는 선박충돌, 용선계약, 해상운송, 공동해손, 해난구조, 해양오염, 해상보험 등 해양사건과 관련 산업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독립된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주로 영국이나 싱가포르에 있는 해사법원에 의존하고 있다. 업계에선 이같이 각종 분쟁 해결을 위해 쓰이는 해외유출 비용이 연간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의 경우 세계 5위 규모의 항만을 운영하면서 관련 산업과의 연계성이 깊어 공감대를 갖추고 있지만 정작 정부와 국회에선 해사분쟁에 대한 인식 부족 탓에 설립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날 추진협의회는 지난 10여년 동안 답보 상태에 놓였던 해사법원 설립 문제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설립 운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이들은 최근 서울과 인천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여럿이 해사법원 설치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맹비난했다.

추진협의회는 "21대 국회에 들어서 불현듯 인천과 서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앞다투어 해사법원을 자신의 지역에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며 "만약 관련 인프라가 갖춰지지 못한 다른 지역에 설치된다면 우리나라 해사법원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울 것이고, 이는 국가적 손실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 집중현상이 뚜렷한 상황 속에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해사법원의 부산 설립은 설득력이 높다는 지적이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대표는 "해사법원의 수도권 유치는 국가기관의 지나친 수도권 집중화를 일으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정책에서도 역행하고 있다. 특히 인천은 고등법원이 없는 상태이고, 서울에서 논의 중인 해사법원과 국제상사법원의 무리한 합병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추진협의회 등은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당위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 마련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그동안 모호하게 인식돼 왔던 해사사건의 개념을 뚜렷이 세우기 위해 법제 분석을 통한 해사사건의 유형 파악, 해사분쟁 관련 산업 및 인프라 현황, 국내 해사사건 분쟁해결 제도 및 운영 현황과 한계점, 해사사건 처리를 위한 해외유출 법률비용 파악, 해사법원 신설 시 국내복귀 수요 파악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