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근로감독 기능 지방정부 공유 논의에 원칙적 반대"

이균진 기자 입력 2021. 5. 1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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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경영계는 근로감독 기능의 지방정부 공유 논의 방향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근로감독은 전체 기업과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관계법에 기초해 사업장의 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명령과 사법적 권한을 통해 교정하는 업무"라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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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일관성-통일성 훼손..산업현장 혼란 초래 우려"
안경덕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을 찾아 손경식 경총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1.5.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경영계는 근로감독 기능의 지방정부 공유 논의 방향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근로감독은 전체 기업과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관계법에 기초해 사업장의 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명령과 사법적 권한을 통해 교정하는 업무"라며 이렇게 말했다.

경총은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관은 채용 시부터 일반 공무원과 다른 별도의 절차를 거친다"라며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받아 고용노동부와 산하지청에 배치돼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감독 기능을 지방 정부와 공유해 사실상 그 기능을 지방 정부로 이전할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상이한 근로감독 집행 등으로 근로감독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훼손시켜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근로감독 경험이 부족한 비전문가가 감독 업무에 투입될 경우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일정 정도 이상의 근로감독 수준이 유지되지 않아 근로감독 대상인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등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감독 정책은 산업현장에 자율적인 노동법 준수 문화와 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근로감독의 필요성이 근원적으로 해소되는 방향으로 수립되고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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