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근로감독 기능 지방정부 공유' 반대.."일관성 훼손"

"지자체별 상이한 근로감독 집행으로 산업현장 혼란 초래"
"비전문가 감독업무 투입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 부담"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정치권에서 언급되고 있는 ‘근로감독 기능의 지방정부 공유’ 논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근로감독 기능을 지방정부와 공유해 사실상 그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전할 경우 지자체별 상이한 근로감독 집행 등으로 근로감독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훼손시켜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근로감독은 전체 기업과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관계법에 기초해 사업장의 법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명령과 사법적 권한을 통해 교정하는 업무인데, 이를 지자체별로 분산하면 기업들의 혼란이 심화된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특히, 근로감독관이 채용시부터 일반 공무원과 다른 별도의 절차를 거치며,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축적해 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받아 고용노동부와 산하지청에 배치돼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를 지방 정부가 나눠 맡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근로감독 경험이 부족한 비전문가가 감독업무에 투입될 경우 전문성이 떨어져, 일정 정도 이상의 근로감독 수준이 유지되지 않아 근로감독 대상인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등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근로감독 정책은 산업현장에 자율적인 노동법 준수 문화와 관행을 정착시킴으로써 근로감독의 필요성이 근원적으로 해소되는 방향으로 수립되고 추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