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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인플레이션 우려보다 계획적 재정 확대 필요/장재철 KB국민은행 본부장·수석이코노미스트

입력 2021. 05. 14. 05:08 수정 2021. 06. 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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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철 KB국민은행 본부장·수석이코노미스트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4% 이상 상승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었다. 주요국 주가가 하락하고 금리도 상승했다. 경기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생산과 고용도 늘어나고 물가도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인플레이션이 예상을 크게 넘어섰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원인과 전망을 살펴보고 향후 거시경제 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2%, 전월 대비 0.8% 상승해 각각의 시장 예상 3.6%와 0.3%를 크게 상회했다. 사실 2분기 들어 물가상승률이 높아질 것은 예상했었다.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원유 등 원자재 가격도 크게 올라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화된 물가 수준은 예상을 크게 상회했고, 상승률 자체도 글로벌 금융위기 중이었던 2008년 9월 이래 처음로 4%대를 기록했다.

시장은 이렇게 높아진 물가상승률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조기에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연준은 이렇게 4%로 높아진 물가상승률이 진정되지 않고 한동안 지속된다면 정책금리의 하단을 0%로 유지하기 위해 양적완화의 규모를 축소하고 궁극적으로는 금리도 인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연준의 이러한 정책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판단이다. 우선 미국의 예상보다 높았던 4월 인플레이션은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호텔 및 항공료 등 서비스 물가의 상승과 최근 반도체 공급 차질에 따른 자동차 생산 위축이 중고차의 수요를 늘려 중고차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결과다. 중고 자동차 가격은 전월 대비 10% 상승해 전체 물가 상승분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이러한 물가 상승은 일시적인 것으로 향후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제 나타난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을 상회하고 있어 2021년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대에서 3%대로 상승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연준이 표방한 평균물가제를 고려할 때 지난 3년의 물가상승률이 2%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보여 현재 예고된 통화정책 기조를 조기에 수정할 것 같지는 않다. 즉 양적완화 규모를 줄이는 테이퍼링을 올해 3분기 중에 시사하고, 정책금리 인상은 2023년에나 가능할 것이다.

주목할 것은 주요국의 거시경제 정책 기조가 인플레이션을 더 유발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국내총생산의 20%에 가까운 추가적인 재정지출 계획을 발표했다. 유럽에서도 국내총생산 6% 내외의 ‘차세대 유럽연합’이라는 재정지출을 마련했다. 이는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나 재정건전성 악화 등의 문제에도 정책 당국의 우선순위가 코로나 위기 이전의 성장 경로로 안전하고 확실하게 복귀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지출 확대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져 금리가 상승해도 경제 성장이 더 강화되면 우려하는 것만큼 금융 여건은 긴축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고려는 코로나 위기에서 양극화가 심화하고, 성장잠재력이 약화했기 때문이다. 코로나 위기는 저숙련 대면ㆍ오프라인, 서비스 부문의 임금노동자 소득, 보건·의료 상황을 이전보다 많이 악화시켰다. 그 결과 소득분배도 나빠졌다. 게다가 코로나19로 급속하게 진행된 비대면ㆍ온라인 디지털 경제환경으로의 전환은 디지털 산업뿐만 아니라 기존 전통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려면 경기 회복 중이라는 이유로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한국 경제를 보면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상회하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 올해 연간 성장률이 4%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이제는 그리 놀랍지 않은 뉴스다. 11년 만의 4% 성장이 지난해 -1.0% 경제 성장에 따른 중기적 성장잠재력 약화를 만회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정부가 중기적으로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개선하고, 인프라 및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계획적인 재정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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