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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 대통령, 與 지도부 회동서 민생회생책 적극 수용해야

입력 2021. 05. 14.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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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임명 강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당청이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의 자진 사퇴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문 대통령이 취임 4년 기자회견에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 강행 의사를 내비치자 이상민 의원과 조응천 의원 등은 물론 여당 초선 의원들이 집단으로 임명 강행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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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후보자 사퇴 교훈 삼고
여권, 소통과 쇄신 약속 지켜야

‘장관 임명 강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당청이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의 자진 사퇴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오늘(14일) 간담회 앞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초선 의원들의 반발 등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다. 문 대통령이 취임 4년 기자회견에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 강행 의사를 내비치자 이상민 의원과 조응천 의원 등은 물론 여당 초선 의원들이 집단으로 임명 강행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소속 의원 40여명은 “장관 후보자 3명 중 최소한 1명 이상 부적격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선 의원들이 총의를 모아 문 대통령에게 집단으로 반기를 든 것은 현 정부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민심을 반영해 부적격 장관 후보자 퇴출을 요구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서 당연한 귀결이다. 여당 내 기류가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감지한 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자진 사퇴하면서 여당 초선들이 요구한 ‘최소 1인 낙마’라는 조건을 충족시켰다. 박 후보자는 부인의 고가 도자기 불법 반입·판매 의혹을 언급하면서 “공직 후보자로서의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을 시인하고 사퇴 결정을 내렸다.

청와대는 “박 후보 사퇴를 계기로 인사 청문 절차가 신속하게 완료되길 기대한다”며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민심을 수용한 결과임을 밝혔지만 뒷맛이 개운치는 않다. 남은 두 후보의 도덕적 흠결도 가벼이 볼 수준을 넘어선 탓이다.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아파트 다운계약과 위장 전입, 가족 동반 해외출장, 배우자에 대한 논문 표절 등은 국민 눈높이로 보면 심각한 사안이다.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 검증에 대한 질책은 피해 가기 어렵다.

문 대통령은 오늘 새로운 변화를 약속한 민주당 새 지도부와 회동을 갖는다. 송영길 당대표가 취임한 직후 “당이 주도권을 쥐겠다”고 공언한 만큼 최근 장관 인사 문제에서 비롯된 들끓는 민심은 물론 부동산 문제, 집단면역 형성 등 민생 관련 현안에 대해 여과 없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 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남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짐을 덜어 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4·7 재보선 참패 이후 여당은 쇄신과 변화를 약속했고, 청와대는 겸허한 민심 수용을 약속했다. 민심을 거스른 정치는 결국 역풍을 맞게 된다는 교훈은 여야에 모두 적용된다. 약속한 정책의 변화와 쇄신 등이 집행되지 않는다면 민심 유리는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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