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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가교육위 출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지현 입력 2021. 05. 14.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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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현 정부의 첫 번째 교육 공약이다.

백년대계여야 할 교육정책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계속되면서, 이십여 년 전부터 교육계의 숙원과도 같았던 것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 일에는 상당한 합의가 형성되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많은 후보들이 정당을 불문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하는 일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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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한국교원대학교 김용 교육정책학과 교수]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정책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현 정부의 첫 번째 교육 공약이다. 백년대계여야 할 교육정책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계속되면서, 이십여 년 전부터 교육계의 숙원과도 같았던 것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 일에는 상당한 합의가 형성되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많은 후보들이 정당을 불문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다.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공약이면서도, 벌써 대통령 임기의 상당 부분을 흘려보낸 시점까지 현실화하지 않아서 교육계의 우려가 크던 차에 대통령이 올해 연두 기자회견에서 이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할 뜻을 밝혀서 다시금 기대를 가져본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차분하게 준비해왔다. 대통령 자문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교육 의제를 검토하고 국내·외의 다양한 교육 관련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국가교육회의는 국가 기구의 출범을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 활동이 밖으로 알려질 일은 많지 않았다. 다만, 2018년 대입 전형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일 때, 국가교육회의가 사회적 공론화를 주도하였고, 지난 해에는 교원 양성 체제 개편에 관하여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국가교육회의가 추진한 두 차례의 공론화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대입 공론화 결과가 미래 지향적이지 못했다거나 교원 양성 체제 개편 공론화를 마치고 내놓은 권고안이 개혁 필요성에 비추어 너무 소극적이라면서 공론화의 무용과 국가교육회의의 무능을 비판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런 견해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대한 기대를 냉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에 대하여 다른 평가도 가능하다. 2018년 대입 공론화 직전 상황을 상기해보면, 당시 대입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거의 비등점을 향하고 있었다. 국가교육회의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놓은 권고안이 모든 사람을 완전히 만족시키지는 못했더라도, 사회적 공론 후에 일정하게 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교원 양성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이십오 년 전부터 제기되었으나, 당사자들이 한 자리에 마주 앉은 일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교육회의는 당사자들을 한 자리에 모았고, 각계의 시민과 함께 이 문제를 토론하였다. 이런 점을 생각해본다면, 그동안 진행한 사회적 공론화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제가 눈에 빤히 보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피하다가 급기야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 교육정책의 작금의 상황이다. 한계 대학이 급증하고 있다. 지역 소멸과 학생 감소는 눈앞의 현실이 되었다. 코로나 이후 우리 아이들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배움을 경험해야 할지를 많은 사람이 불안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모두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작은 이해관계에 사로잡힌 집단들은 변화를 가로막는다. 사회적 공론을 통해서 아래로부터의 힘을 모아 개혁을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겠는가.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하는 일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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