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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7월 이후' 집 구매 예정 부부의 준비법

김혜민 기자 입력 2021. 05. 1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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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코너 함께하시면 어려운 경제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14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문 조사한 결과가 있다면서요?

<기자>

대출 규제가 자주 바뀌고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여기에 혼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금융위원회가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대출 규제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국 갤럽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 600명, 그리고 전문가 120명에게 물어봤고요, 여기서 가장 눈에 띄었던 질문은 앞으로 정부가 시행하려고 준비 중인 '부동산 대출 완화 정책'에 대한 거였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아파트를 살 때 LTV 40% 규제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의 딱 40%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40%를 50%로 늘려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요, 그 요건이 너무 엄격해서 지난해 신규 대출액 중에 7.6%에 밖에 안됐습니다. 정작 혜택 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한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무주택자나 서민 실수요자들에게는 LTV를 10% 추가로 더 늘리고, 기준도 확대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3명 중에 2명이 이런 추가 혜택이 확대돼야 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로 정책 추진을 찬성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정책 방향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조사를 한 주체가 일반 기업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정부 기관이라는 말이에요. 왠지 정책에 반영될 것 같기도 해요. 실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제가 금융위에 직접 이게 방영이 될 건지 한번 물어봤는데요, 그랬더니 "국민을 골고루 선정해서 설문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 "이 방향대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문조사대로라면 무주택자나 서민 실수요자들은 앞으로 LTV 한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다고 정부가 LTV 규제를 완화할 때까지 기다리셔라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닙니다.

그 이유가 LTV와는 또 다른 개념인 DSR 규제가 오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이 되거든요. 이 DSR은 얼마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한 사람이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요.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한도는 줄어들겠죠. DSR과 LTV는 둘 중에 더 엄격한 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DSR에 묶이면 이 LTV를 늘려도 소용이 없고요, 특히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DSR 한도가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해보면 LTV 규제 낮아지는 걸 기다리다가 7월에 이 DSR 규제에 묶이면 대출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금융위가 이번 설문 조사할 때 이 DSR 규제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LTV 규제 풀어주면서 DSR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가 일부 나오고는 있는데요, 정책은 나와봐야 알기 때문에 아직은 예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김 기자가 직접 확인까지 해서 알려준 내용을 보면 LTV는 좀 풀릴 것 같은데, 또 반면에 DSR은 규제가 강화될 것 같고 참 복잡하네요. 그러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궁금할 것 같아요. 혹시 어떻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기자>

이건 대형은행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실 대출을 조장한다고 볼 수도 있어서 이거 말씀드려야 하나 망설였지만, 그래도 대출받아야 한다면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정된 게 DSR 40% 규제가 7월부터 들어간다는 거니까 이것만 전제로 하고요. 7월 이후에 집을 살 계획이 있는 부부이고 둘 다 빚 없이 소득만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남편이나 아내 둘 중 한 명이 신용대출을 받아 놓으시고요. 그다음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분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또 받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부부 소득 합산으로 DSR 계산이 되거든요. DSR 40% 규제를 받더라도 두 명의 소득이 다 포함되니까 그만큼 대출 범위가 넓어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출을 아직까지 안 받은 사람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는 거죠. 이 분은 본인 채무가 여태 없기 때문에 신용 대출을 최대한 많이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가장 일반적인 경우고요.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 가서 한 번 더 문의드리는 걸 추천하고요.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통장은 아직 없으시다면, DSR 규제 전에 만들어 두는 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김혜민 기자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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