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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이재용 사면 찬성 76.0%, 반대 21.9%

김종일 기자 입력 2021. 05. 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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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발언 직후 시사저널-시사리서치 여론조사.."이재용 사면 찬성" 더 높아졌다

(시사저널=김종일 기자)

사면론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그 대상이다. 이유는 제각각이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은 '국민 통합'이 명분이다. 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은 '경제'가 열쇳말이다. 미·중 반도체 패권전쟁에 대응하려면 이 부회장이 반도체 1위 기업인 삼성의 경영 일선에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백신 확보 등 코로나19 팬데믹과 민생경제의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보태진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이 부회장과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건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선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최근 문 대통령의 입장에선 이전에 비해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문 대통령은 5월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충분히 국민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그간 사면 필요성에 대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던 것과 사뭇 다른 반응이다. 기존 입장과 다소 차이가 있다. 

'한·미 정상회담 전 이재용 원포인트 사면론'도 나와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이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 "선례라든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 우리도 반도체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도 "고령이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우려하면서 "사면을 바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반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들의 주장도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사면의 핵심 전제조건으로 '국민 공감대 형성'을 들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국민은 이 부회장과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시사저널은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다음 날인 5월11일 여론조사를 통해 최근 국민 인식을 알아봤다.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은 흥미로웠다. 이 부회장과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여론은 엇갈렸다. 76.0%가 이 부회장의 사면에 찬성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53.4%가 찬성했다. 이 전 대통령 사면은 부정 여론이 더 높았다. 43.2%만이 찬성했다. 

시사저널은 5월11일 여론조사기관 시사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사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 보정은 2021년 3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연령·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림가중)으로 이루어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76.0%로 집계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찬성 여론은 최근 실시된 관련 여론조사 결과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다. 조사 직전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으로 사면에 대한 여론이 환기됐고, 문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유동적 입장' 비율이 매우 낮게 파악됐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은 2.1%에 그쳤다.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입장이 점점 확실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1.9%로 조사됐다. 

'세 번째 삼성 총수의 사면'이란 부담감도 있어

현재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우호적인 편이다. 여론조사 업체인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아시아경제의 의뢰를 받아 4월24~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부회장을 사면해야 된다'는 응답은 전체의 69.4%로 파악됐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5월8~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또한 이 부회장 사면 찬성 의견이 68.4%를 기록했다. 조사 기관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현재 이 부회장의 사면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사저널 조사에서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찬성 여론은 연령과 권역별로 온도차가 감지됐다. 연령별로는 '사면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0세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 '찬성' 응답이 89.6%로 조사됐다. 50대도 72.9%로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 비율을 보였다. 산업화 세대로 분류할 수 있는 5060세대에서 압도적으로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대의 찬성 응답(68.1%)이 30대(63.0%)와 40대(64.4%)보다 높게 나온 점도 눈에 띄었다. 코로나19 여파로 극심한 취업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Z세대(20대)가 경제 분야에서 삼성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60세 이상과 3040세대의 찬성 응답률은 2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TK)이 83.2%로 가장 높은 찬성 응답률을 기록했다. 부산·울산·경남(PK)은 80.8%, 대전·세종·충남·충북(충청)은 80.5%, 강원은 80.3%로 조사됐다. 광주·전남·전북(호남)은 74.8%, 서울은 74.4%, 경기·인천은 74.2%, 제주는 69.6%로 파악됐다. TK·PK·충청의 여론과 호남·수도권 여론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를 떠받치고 있는 호남의 여론이다. 문 대통령의 국정과 직무수행 평가에 호남은 여전히 큰 박수를 보내고 있다. 그런 호남이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서는 다른 권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여론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세한 차이지만 오히려 수도권보다 높은 찬성 응답률이다. 삼성은 지금껏 호남 지역에 큰 투자를 하지 않았다. 한편 성별에 따른 찬성 응답률 차이(여성·79.2%, 남성·75.5%)는 크지 않았다.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이 이뤄진다면 우리 국민은 그 시기는 언제가 적절하다고 볼까. 이 부회장 사면에 찬성하는 응답자 가운데 73.3%는 '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20.9%는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고 봤다. 사면해 줄 것이라면 가급적 빨리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셈이다.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백신 외교'와 '반도체 위기론'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미 정상회담 전에 사면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건희 원포인트 사면'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기여했다는 논리도 더해진다. 경제계는 직간접적으로 당·정·청에 이런 여론을 전달했다. 실제 청와대가 이런 시나리오를 검토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사면에 대한 여권의 기류는 아직 "가능성이 낮다"는 흐름이 대세다. 이 부회장의 선친인 이건희 회장이 1997년(노태우 비자금 사건)과 2009년(삼성 특검 사건) 두 차례 사면을 받은 것에 이어 이 부회장이 다시 삼성 총수로서 세 번째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공정'과 '법질서'를 해치는 것이라는 분위기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여권에서는 "국민 여론을 듣겠다"는 의견도 서서히 나오고 있어 문 대통령의 미세한 기류 변화는 더욱 주목받고 있다. 최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반도체의 수급 상황, 미국에 대한 투자 등을 봤을 때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이 강력히 존재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국민도 요구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정부의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역구(경기 화성을) 근처에 삼성전자 공장이 있으며 당 반도체특위 위원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기도 하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5월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총리로 취임한다면 경제계를 만나 상황 인식을 잘 정리해 문 대통령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저널 최준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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