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면' 찬성 높아지는 3가지 이유 [배종찬의 민심풍향계]

MZ세대와 무당층에서 사면 찬성 높게 나와..대통령 지지층도 찬반 팽팽

(시사저널=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마지막 5년 차로 접어들면서 대통령의 사면권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부각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인과 경제인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시선은 엇갈린다.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대체로 충분한 대가를 받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가치가 있는지 등 법과 제도 외적인 변수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여론이 점차 변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과 관련해 유죄 선고를 받고 집행될 무렵만 하더라도 정경유착에 대한 우리 국민의 법 감정은 동정의 여지가 없었다. 특히 2030세대인 MZ세대는 최서원씨(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씨와 유착된 삼성의 의혹에 대해 분노했다. 대기업 소유주라도 법 앞에 예외는 없다는 정서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부회장에 대한 동정 여론은 별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두 번이나 구속 수감되어 형을 집행받고 있고,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이 작고하고 난 후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여론은 바뀌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직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어 완전히 법적인 책임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의도된 행동인지 여부는 파악할 길이 없지만 성실하게 수형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이 부회장에 대한 동정 여론이 작동하고 있다. 코로나19 국면 이후 무한경쟁을 예고하는 반도체 시장에서의 역할까지 주목받고 있다.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파운드리) 산업에서 대만의 TSMC를 꺾고 세계 1위를 하겠다는 삼성 신경영 계획에 대한 기대감까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한 민심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5월10일 서울 마포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어르신들이 텔레비전으로 중계되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을 지켜보고 있다.ⓒ연합뉴스

2030세대 10명 중 6명이 이 부회장 사면 찬성

우선 이 부회장 사면 찬성 의견은 'MZ세대의 판단'에서 분명하게 확인된다. 2030세대는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세대이므로 재벌이라고 특별히 우대하는 인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 그럼에도 형 집행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동정 여론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불공정하고 부도덕한 처신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받고 있는 모습에 대한 평가로 해석된다. 만약 이 부회장이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해 집행유예 등으로 법망을 교모하게 피해 갔다면 젊은 세대의 공감을 얻기 어려웠을 것으로 해석된다.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아시아경제의 의뢰를 받아 지난 4월24~25일 실시한 조사(자세한 개요는 그래프에 표시)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어본 결과 전체적으로 10명 중 7명 정도가 사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고작 23.2%에 그쳤다. 전체 의견보다 더 주목되는 세대는 바로 2030 MZ세대다. 20대(만 18~29세)와 30대 모두 '이 부회장 사면' 찬성 의견이 10명 중 6명에 가깝다(그림①). 압도적인 찬성 여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여론을 청취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다. 요즘 가장 중요한 여론이 MZ세대 의견이라면 '국민 여론'은 이재용 사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부회장 사면에서 두 번째로 주목되는 지표는 '대통령 지지층의 반응'이다. 다수의 국민 여론이 이 부회장 사면에 우호적이더라도 문 대통령 지지층이 결사코 사면에 반대한다면 대통령으로선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다수 국민의 의견을 좇아 국정운영을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핵심 지지층의 반응을 무시하기는 어렵다.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계속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핵심 지지층이다. 대통령 지지층은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윈지코리아컨설팅과 아시아경제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층과 비지지층의 사면 여론을 분석했다. 대통령 지지층에서 이 부회장 사면 찬성 의견은 45.5%, 사면 반대 의견은 46.3%로 각각 나타났다.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층에서는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왔다(그림②). 대통령 지지층에서 이 부회장 사면 여론은 찬반이 팽팽하다. 대통령의 사면 판단에 아직 파란불이 들어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지지율이 하락한 대통령이 지지층의 의견에 부합하지 못하는 판단을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렇지만 찬반이 팽팽한 수준이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로 해석된다.

여당 지지층, 사면 긍정 47.5% 대 부정 44.3%

마지막으로 이 부회장 사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변수는 '정당 지지층의 주장'이다. 사면에 대한 정당 지지층별 반응은 차기 대선후보에게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지표가 된다. 차기 대선후보 역시 대한민국의 유력 경제인인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입장을 요구받게 된다. 자신의 지지층이 사면에 대해 긍정적이라면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반대 상황이라면 태도는 달라져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생각은 긍정 47.5% 대 부정 44.3%로 나타났다. 민주당 후보자라면 신중해지는 결과다. 여론을 더 살펴본 후 결정하게 될 공산이 크다. 국민의힘 대선후보라면 다른 상황이다.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국민의힘 지지층은 10명 중 9명이 찬성이다(그림③). 지지할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무당층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찬성이 77.3%나 된다.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여론은 현재진행형이다. 진행 중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 재판이 마무리되고 선고가 내려져야 이 부회장 사면이 검토될 수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어도 그 어느 때보다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여론이 긍정적이다. 재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팽배한 MZ세대는 이 부회장 사면 쪽에 손을 들어주었다. 특별사면권을 가지고 있는 문 대통령의 지지층에서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의견은 팽팽하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그래서 중도적 성격이 강한 무당층에서 이 부회장 사면은 힘을 얻고 있다. 막연히 기업인에 대한 동정은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고 시총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실질적인 오너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 다루어져서도 곤란한 일이다. MZ세대의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긍정 여론,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내에서 비교적 유의미하게 자리 잡은 긍정 여론을 확인하게 된다. 국민 여론의 변화는 이 부회장의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역할을 더 요구하는 목소리로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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