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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수 칼럼] 문재인의 집착, 여성할당제 그렇게 대단한 건가?

데스크 입력 2021. 05. 14. 11:02 수정 2021. 05. 1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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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만 더 낙마했어도 문재인 정권은 기사회생할 수 있었다
도자기 날리고 여자는 살리는 거래와 오기로 도로 아미타불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해수부장관 후보자 박준영의 자진 사퇴 기사가 인터넷에 속보로 떴을 때, 순진한 필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에게 모진 표현으로 ‘박준영 컬렉션’ 행위를 비판하며 자진 사퇴를 권유했던 필자로서 막상 물러난다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다. 박준영 자신이 썼는지 청와대에서 초안을 잡아 내려보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퇴의 변(辯)이 매우 진솔하고 비장하게 느껴졌다.


“저는 오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 영국대사관 근무 후 가져온 그릇 등과 관련한 논란이 공직 후보자로서의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모두 저의 불찰이다.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저의 문제가 임명권자인 대통령님과 해양수산부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수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 과제에 영향을 주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저를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주신 해양수산부 가족들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발표문을 읽고 문재인 정권은 그의 자진 사퇴 용단으로 다 죽었다가 살아나게 됐다는 글을 쓰려고 했었다. 그러나 이 사퇴는 나머지 후보자들 임명을 위한 쇼의 서막에 불과했다. 집권 민주당이 ‘박준영 사퇴 받고 다른 2명의 장관과 국무총리 주라’는 청와대의 최후통첩에 지난 며칠 동안 잠깐 보인, 4.7 보선 민심 수용 자세를 언제 그랬냐는 듯 냉큼 접고 이들을 단독 의결로 통과시킨 것이다.


야당이 박준영과 함께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한 과기부장관 후보자 임혜숙과 국토부장관 후보자 노형욱은 대신 엎드려 준 박준영을 딛고 국회 청문회 담장을 훌쩍 넘어 갔다. 국민은 이런 철면피 쇼에 이제 진력이 난다. 그들의 보선 후 쇄신 작업은 이로써 도로 아미타불이 됐다.


임기 1년 남은 문재인이 이렇게 끝까지 국민을 무시하고 오기로 인사를 강행해서 얻을 게 무엇이겠는가? 그는 초선 의원들의 반발로 레임덕 사태에 빠질 뻔한 인사 위기를 무사히 넘기게 됐다고, ‘박준영 사퇴 거래’의 성공에 만족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가 민주당 요구대로 1+알파, 즉 1명 이상을 지명 철회하는 자세를 보였거나 최소한, 왜 그들이 꼭 장관에 임명되어야 하는지를 당과 국민에게 좀 더 설득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면 박준영의 ‘희생’이 빛나게 됐을 것이다. 그러면 그 자신과 집권당 지지도가 꽤 많이 회복돼 정권이 기사회생(起死回生)할 수도 있었다. 물론 민심 회복을 위한 부동산 정책 수정 등 실질적인 노력을 한다는 전제에서다.


문재인은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외에는 잘못한 게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부동산 실정(失政) 인정도 지난 두 도시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무슨 억지 논리와 표현으로 실패는 아니라고 했을지 모른다.


“부동산에 관해서는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 재보선을 통해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들 만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용케도’ 이렇게 실토한 그는 “남은 1년간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많은 국민들은 그가 이런 말을 할 때 곧이듣지 않게 된 지 오래다. 이번 ‘박준영 사퇴 쇼’로 그 불신은 더욱 커지게 됐다.


박준영 덕에 장관이 된 임혜숙은 사실 장관 욕심도 없는 사람이었다. 국비로 가족 전체가 외국 여행을 하고 위장 전입, 다운 계약, 논문 표절 등 이 정권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단골 부적격 사유들을 완벽하게 장착, ‘여자 조국’이란 별명까지 얻은 그녀다. 장관 할 생각이 있었다면, 그 종합선물세트 중에 몇 가지만이라도 꾹 참고 안 했을 것이다.


문재인은 이런 사람을 오직 여자라는 이유로 지명했고, 수많은 의혹이 명백히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여자라는 이유로 임명을 강행했다. 장관을 시킬 여자 풀(Pool,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나 사람의 공급 규모)이 좁다는 것이다.


지난 시대에 여성 자원 양성이 부족했다면 그것이 충분해지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의지로 바꿔나가는 것이 순서다. 당장 없는데, 문제 인물을 덜컥 조직의 수장으로 임명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실적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 장관 30% 할당제 약속을 지켰다는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였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기록되는 것이 대단한 업적이 될 수 있겠는가?


참 안쓰러운 집착이 아닐 수 없다. 소위 문빠라고 하는, 문재인 열성 지지자들은 그의 여성 배려 정책에 박수를 보낼런지 모르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진정한 남녀평등을 바라지 `여자 조국'을 장관 시키는 억지 평등에 동의하지 않는다.


문재인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성공한 여성이라는 로망, 여성 롤모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임혜숙 지명 배경과 그 강행의 불가피성을 비쳤다. 그러나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여성 우대는 정의당이 지적한 것처럼 공정과 균형의 원칙에 따른 여성 할당 제도의 정신을 희화화하는 인사다.


임혜숙 장관 임명은 대다수 여자들도 부끄러워하며 반대한다는 사실을 문재인은 모르고 있다. 그의 눈엔 5년 임기 후 치적밖에 보이는 게 없는 듯하다. ‘여자 조국’을 장관 시키는 게 무슨 치적이라고...


이 정권 성적표에는 잘하지 못한 항목들에 대해 기록할 것이 너무 많아서 여성할당제 같은 엉터리 인사로 실적을 채운 일 따위를 위한 공간은 남아 있지 않다.


글/정기수 자유기고가(ksjung7245@naver.com)

데일리안 데스크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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