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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장관 추천방식 개선하자

강병준 입력 2021. 05. 14. 11:15 수정 2021. 05. 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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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인사 절차가 마무리됐다.

후보자 선정부터 청문회, 청문보고서 채택, 최종 대통령의 임명 재가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선임 절차가 모두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결과적으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예정대로 모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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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인사 절차가 마무리됐다. 후보자 선정부터 청문회, 청문보고서 채택, 최종 대통령의 임명 재가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선임 절차가 모두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이보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 임명안도 재가했다. 김 총리와 임·노 장관 모두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하루 전날 국회는 박병석 국회의장 직권으로 김 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을 강행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임·노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를 여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결과적으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예정대로 모두 임명됐다. 박 후보자는 배우자의 도자기 밀수 의혹 등으로 구설에 오르자 자진 사퇴했다. 장관 임명은 끝났지만 야당이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강행 형태로 비쳐지는 등 모양새는 좋지 않았다. 그래도 국정 공백 없이 개각 절차가 끝나 다행이다. 장관 절차가 마무리된 이상 앞으로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힘을 내야 한다. 임명된 장관도 청문회에서 나온 지적들을 감안해서 행정부를 끌고 나가야 할 것이다. 일부 도덕적 흠결 때문에 여론은 좋지 않았지만 정책 역량을 높이 평가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행여나 일부 주장처럼 야당의 무조건 반대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가 됐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이 기회에 장관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의 추천 방식에도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자체 검증 절차를 거쳤지만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 불거진다면 추천된 인물에 문제가 있거나 검증에 구멍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사실 짧은 기간에 아무리 철저하게 검증한다 해도 한계는 있다. 오히려 인사 풀(pool)을 넓히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청와대는 마땅한 인물도 없고 대부분 고사하는 통에 실제 청문회까지 후보로도 올리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청와대 주변에서 추천하는 방식에서 떠나 폭넓게 인물을 찾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야당에서도 추천할 수 있는 길을 터 줘야 한다. 인물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기 전에 추천 방식에 잘못된 것은 없는지 따져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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