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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반대' 31명 임명한 與..'도덕성 검증 청문회는 비공개' 추진

이유림 입력 2021. 05. 14. 11:35 수정 2021. 05. 1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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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 인사청문 제도와 관련해 "능력 검증과 개인(도덕성) 문제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가 집권당이 되더라도 동일한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한다면 다음 정부부터 적용되는 단서를 달더라도 청문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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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는 청문회가 '망신주기'로 변질됐다고 토로
野는 반대해도 임명하는 '유명무실' 청문회 비판
문대통령, 오늘 '야당 반대' 임혜숙·노형욱 임명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 인사청문 제도와 관련해 "능력 검증과 개인(도덕성) 문제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가 집권당이 되더라도 동일한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한다면 다음 정부부터 적용되는 단서를 달더라도 청문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전지전능한 인력과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 검증하는 것"이라며 "그다음에 언론과 국회 등 3자를 통해 검증이 완성된다는 말씀을 (대통령이) 하셨다. 당연히 맞는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에 대한 '망신 주기' '신성 털기'로 변질돼 아무리 훌륭한 인재라도 청문회장에 서기를 꺼린다고 토로한다. "우리나라에 불교·기독교 장관이 있다면 예수님도, 부처님도 낙마할 것 같다"는 말이 나온 이유다.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유명무실한 청문제도가 문제라는 입장이라, 향후 청문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만 '31명'에 달한다. 이날도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송영길 대표는 전날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 김부겸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여야 간 마지막 합의가 안 돼 제1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처리가 돼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총리는 5선 국회의원에 행정안전부 장관 등 풍부한 경험이 있다. 열려있는 자세로 통합적인 정치를 구현해오신 분"이라고 평가했다. 또 전날 김 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알리며 "야당과 적극 대화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배우자 도자기 밀수 의혹이 제기돼 자진 사퇴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해수부 내에서 평판이 좋고 능력이 있으나, 도자기 사건이 국민 눈높이에 수용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부부는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상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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