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일성 회고록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기각"

법원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신청인 측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판매를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어제(13일)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서적이 신청인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신청인들의 인격권이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자유민주주의연대 등은 김일성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판매나 배포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지난달 23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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