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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의 경제읽기] 정부, 'K-반도체 전략' 발표..패권경쟁 속 승부수

이현희 입력 2021. 05. 1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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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반도체에 대한 세계 각국의 패권 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정책인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보고, 세계 반도체 시장 전망해보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오늘도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질문 1>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정부가 반도체 지원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민관 합동으로 이뤄지는 'K-반도체 전략'의 핵심내용은 무엇인가요?

<질문 2>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2030년까지 10년 간 51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며 정부 지원책에 화답했는데요. 메모리 분야의 초격차 전략에 이번 투자가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예상 효과는 어떻게 기대되나요?

<질문 3> 기업들의 이번 투자 전략이 시스템 반도체 1위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상황이 어떻기에 그런건가요?

<질문 4> 반도체 산업이 최근 '전략무기'로 부각되며, 반도체 경쟁은 기업 중심에서 국가 간 경쟁으로 심화되는 상황인데요. 세계각국의 정부 또한 반도체산업에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투자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혹시 우리가 참고할만한 전략이 있을까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바이든 정부가 한미정상회담 하루 전날 두 번째 글로벌 반도체 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삼성전자가 또다시 호출됐는데요. 회담 하루 전, 삼성전자를 부른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6> 두 번째 반도체 회의에서 바이든 정부의 구체적인 '투자 청구서'가 등장할거란 전망과 맞물려 삼성전자의 대미투자발표도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사실 회의와 정상회담을 계기로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면, 우리 정부와 삼성전자로선 미국의 요청에 화답하는 모양새가 되긴 하죠?

<질문 7> 현대차도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미국에 8조원을 투자해 바이든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현재 우리 기업들의 미국 투자 계획은 어떠한가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미국의 대표 글로벌 IT 기업들이 자국 반도체 회사와 함께 단체를 결성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연합 구성에서 자동차 기업을 배제하며 정부의 반도체 지원이 특정 분야에만 집중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뜻도 강조했는데요. 기업들의 움직임, 향후 반도체 경쟁에서 어떤 변수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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