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잡은 게 죄가 되나..윤석열 잘못 감추려 이성윤 찍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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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여권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김영배 최고위원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이성윤 지검장 기소와 관련 "도둑을 잡은 게 죄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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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김영배 최고위원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이성윤 지검장 기소와 관련 "도둑을 잡은 게 죄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외압 의혹에 등장하는 고위직 4명 중 3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겼고, 검찰이 이 지검장만 기소한 것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라면서 "결국 한 번 욕보여주겠다는 것 이상 무엇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소장 일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놓고 검찰의 의도적인 유출을 의심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에 제출된 바 없고 이 지검장 변호인에게 송달이 안 됐다고 하는데 어디서 유출된 것인지 의심스럽다. 수사팀 내부에서 만든 게 유출된 게 아닌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공소장 유출 사실을 감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수진 의원도 sns를 통해 "범죄 혐의자가 해외로 도피하려는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긴급하게 조치를 취하고 사후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며 "윤석열 전 총장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이 지검장을 찍어내려는 일부 검사들의 농간에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산불이 나면 바로 꺼야 한다. 어떤 절차 없이 산불을 껐는데 '왜 절차를 안 밟았냐, 산불 끈 것이 잘못'이라고 하면 온당한 것이냐"면서 "이 지검장의 경우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면 오히려 상을 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외압을 행사해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들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했다는 게 검찰 측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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