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관계 개선 노력 중이지만..계속 불거지는 장애물

과거사 문제 해법 차이 여전..'관계 개선 계기' 도쿄올림픽도 취소 기로

한일 국기의 모습.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최근 한일 고위급 대화가 어렵게 성사됐지만 한일관계 개선의 악재는 겹겹이 쌓이고 있다. 우리 법원의 판결로 과거 조선인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가 현실화 단계에 들어섰고 한일관계 개선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도쿄올림픽은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한국 정부의 과거사 문제 해법에 대한 일본의 반발로 한일관계는 역대 최악인 상황이지만,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바이든 행정부를 깊이 끌어들이기 위해 일본과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견제를 위해 동북아에서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우리 법원의 강제징용 및 일본군 강제위안부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해 해법을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를 핑계로 그동안 한일 고위급 대화도 무시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국의 중재로 한일 간 고위급 대화가 이뤄졌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계기 한일 양자 외교장관 회담도 성사됐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한미일 정보수장 회담차 일본을 방문해 스가 총리를 만나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다만 곧바로 한일관계엔 다시 악재가 나타났다. 지난 13일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기업인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감정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일본 내 도쿄올림픽 취소 분위기로 한일관계 개선 계기가 사라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우리 법원이 국내 일본 전범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한다면 한일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를 우려하며 계속해서 경고해왔다. 또 최근 도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가 하루 1000명을 넘어서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비율도 높아 일본 내 도쿄올림픽 취소 여론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에 설치된 올림픽 엠블럼. © AFP=뉴스1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 선언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이라는 우리 정부의 구상은 물 건너갔지만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 한일 최고위급 대화가 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정부도 도쿄올림픽 개최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왔다. 박지원 원장도 지난 13일 일본 집권 자민당 내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 전화통화를 하며 도쿄올림픽 개최를 응원했다.

최근 일본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일본 국내 여론도 도쿄올림픽 개최에 호의적이지 않은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지난 10일 발표된 일본의 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9%가 도쿄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원덕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는 "우리 법원이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자산을 당장 현금화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도쿄올림픽도 열릴 것이라고 본다"라며 "한일관계 개선에 이보다 중요한 것은 강제징용·위안부 판결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한국 정부는 한일관계에서 투트랙 전략을 구사한다고 하지만 일본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사 문제를 두고 한일 정상이 오는 6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이나 7월 도쿄올림픽에서 만나 담판을 짓고 해결해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jaewoo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