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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안철수 "文정부, 고쳐도 못 쓸 나라 만들어"

양범수 기자 입력 2021. 05. 16. 06:01 수정 2021. 05. 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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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로 실패하고, 업적 없는 정부는 건국 이래 처음일 것"
'코로나·4차 산업혁명·美中 신냉전' 3대 메가트렌드에 대응 못해
미래 담론에 대한 고민 없는 것 같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도 일자리·부동산 정책과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더니 이제는 고쳐도 쓸 수 없는 나라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안 대표는 지난 11일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정부의 가장 잘못된 접근 방식 가운데 하나가 일자리를 공공에서 만든다면서 공무원 수를 늘리고 ‘단기 알바'를 고용해 통계 눈속임을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들고 주택 공급은 민간과 공공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해야 하는 것인데, 모든 걸 다 국가가 주도하겠다고 하니 문제”라며 “이걸 빨리 막아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지난 4년을 요약하면 ‘3대 무능'과 ‘3대 파괴'”라며 “3대 무능은 경제 무능, 백신 무능, 외교 무능”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경제 무능은 코로나 이전부터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해보지 않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생각을 10대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대규모 실험을 한 것”이라며 “코로나로 경제가 망가진 게 아니라 코로나 이전에 기저 질환을 앓게 만든 것”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등 긍정적 성과가 있었다'고 한 데 대해서는 “뭘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며 “가장 중요한 게 현실 상황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고 그게 돼야 잘못된 게 무엇인지 진단하고 제대로 처방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1.6%로 나온 걸 두고 ‘굉장히 빠른 회복세'라고 한 데 대해서는 “코로나 초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중국에서 오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한 대만은 경제성장률이 작년에도 올해도 (우리와) 비교도 안 되게 높은데, 정부는 이런 점을 빼놓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점만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문제점에 대해 “미래 담론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전 세계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메가트렌드’에 대한 감이 전혀 없어서 오판을 하는 부분이 많이 보인다”며 “지금은 인류사적인 대전환기 시점이 지금인데 여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좌우될만한 시기다”라고 했다. 안 대표는 ‘3대 메가트렌드'를 ‘코로나 사태', ‘4차 산업혁명', ‘미·중 신냉전'으로 꼽았다.

다음은 안철수 대표와의 일문일답.

― 문재인 대통령 4주년 기자회견을 어떻게 보셨나. 현 정부 4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대통령 취임 4주년 기자회견은 정말 한 마디로 참담했다. 그것을 들은 모든 국민이 같은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지난 4년을 요약하면 ‘3대 무능' 그리고 ‘3대 파괴'라고 하고 싶다. ‘3대 무능'은 ‘경제 무능', ‘백신 무능', ‘외교 무능'을 들 수 있다.

경제 무능은 달리 말할 필요도 없다.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경제가 잘 안 된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전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경제 정책, 그런 이상적인 생각으로 지구상 어떤 나라도 해보지 않은 대규모 실험을 대한민국이라는 10대 경제 대국을 상대로 한 것 아니겠냐. 코로나로 경제가 망가진 게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 이전에 기저 질환을 앓게 만든 것이다.

백신 무능은 제가 작년 5월부터 백신이 연말쯤에는 나올 테니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전세계에서 인정하는 나라가 없는 ‘K-방역'에 자화자찬 취해서 완전히 망친 게 아니냐. 이스라엘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아마 한두 달 내로 전부 다 마스크를 벗고 모든 경제 활동에 대한 정상화를 본격화하는 시점인데, 우리는 내년 7월이 되어도 극복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외교 무능을 들자면 한·미동맹은 가장 약화했고 일본과는 역사상 최악의 관계에 있다. 중국으로부터는 정말 푸대접을 받고 있으며 북한으로부터는 무시당하고 있다. 어느 나라와도 제대로 된 외교 관계를 세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3대 파괴’는 민주주의와 법치 그런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들이 파괴됐다.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가 파괴됐고 국민의 상식, 우리 사회의 규범 이런 것들이 모조리 파괴됐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정말 반성하고 정말 성찰해야 할 시점에 특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한 말들은 그저 자화자찬 일색이었다.”

― 지난 4·7 재보선 결과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기조 변화 요구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요구를 받아들일까.

“앞으로 남은 1년은 정말 귀중한 1년인데, 정책적인 기조도 전혀 바꾸지 않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그래서 더 악화되는 것밖에는 남아 있지 못한 것 같다. 국민께서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심의 경고를 보냈는데,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맞게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하는데 기자회견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인다”

―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으로 분배의 개선이 있었고 밝힌 것에 대해 상당수 경제전문가들은 비판적이다.

“뭘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 상황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다. 그래야 잘못된 게 무엇인지 진단하고 그에 따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온다. 정책을 실행하는 사람들도 의사가 환자의 병을 진단할 때와 마찬가지로 해야 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도 안 올랐다고 하고, 분배가 오히려 개선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경제 상황이 어려운 위기 때마다 사회적 약자가 더 피해를 많이 받아서 빈부격차가 악화되고 양극화가 심화 되는 것은 전 세계적 현상이다. 우리나라는 더 심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만 하니 앞으로도 더 악화할 일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정부는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1.6%로 나온 후 “주요국 중 가장 빠른 경제회복세”라고 자화자찬 했다. 그러나 아시아 경쟁국인 대만이나 싱가포르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2월 코로나 감염이 확산됐을 때 대만은 선제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대만은 그렇게 강력한 조치를 내리기 힘든 상황이었다.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가 30% 정도 된다면, 대만은 거의 50%에 이르고, 중국인 관광객 수 등 중국과의 교류가 우리나라보다 6배 가량 더 많다. 중국발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로 우리보다 경제적 피해가 클 것임에도 완전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다.

그 결과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숫자가 약 1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사망자 숫자가 대만의 누적 확진자 숫자의 2배가 넘는다. 그러다 보니 대만은 경제 활동에 문제가 없었고, 그렇기에 국가 재정을 써서 재난지원금 같은 것을 줄 필요도 없었다. 그래서 대만의 경제성장률은 작년도, 올해도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안 되게 높다. 제가 제안했던 것처럼 코로나 감염사태 초반부터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방역 조치를 했다면 우리도 굉장히 코로나로 인한 경제 피해를 잘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현 정부의 통계 해석이 매우 편향적이라는 지적은 많이 나온다.

“사회현상을 제대로 분석하려면 종합적으로 여러 통계치를 놓고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상당히 많은 통계치 중에 유리한 숫자 한 두 개를 갖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건 매우 큰 오류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 굉장히 미숙했다, 실패했다 평가가 나오는 것 아니겠나. 이 정도로 실패하고, 이 정도로 업적이 없는 정부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일 것 같다”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이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을 포함한 참모들이 전 세계가 변해가는 ‘메가트렌드’에 대한 감이 전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오판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 저 나름대로는 지금 시점에서의 ‘3대 메가트렌드'는 ‘코로나 사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미·중 신냉전'이라고 본다. 현재는 이 세 가지가 함께 진행되면서 엄청나게 큰 변화를 일으키는 시점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인류사적인 대 전환기다. 여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좌우될만한 시기다.”

―화이자, 모더나 등 mRNA(메신저RNA) 백신 확보에 차질을 빚은 것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놀라운 것 중 하나는 백신을 1년도 안 돼 만든 것이다. 짧으면 5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걸린다고 한 것을 1년으로 단축한 것이다. 그 핵심에는 바이오기술과 나노기술의 융합이 있다.

mRNA 백신이라는 것은 바이오 기술을 통해 만드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는 워낙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람 몸에 주입하기도 전에 파괴돼 버린다. 그런데 이것을 파괴되지 않게 나노기술을 통해 해결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IT기술만 있는 실리콘밸리보다, IT와 바이오, 나노기술이 다 같이 발전하는 미국 보스턴이 굉장히 각광 받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 정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다. 기술이 발전하는 데 장애물들을 미리 다 제거하고, 손실을 감안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정부 자금을 투입하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백신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나온 거다. 이것이 전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런데 백신 개발을 이런 시각으로 보지 못하니 정부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대한 평가도 궁금하다.

“코로나 이후 두번째 메가트렌드는 4차 산업혁명이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5~10년 후에 현실화가 이뤄져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던 4차 산업혁명이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사회가 되다 보니 급속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Ai(인공지능), 5G, 반도체를 포함한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 기술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하거나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없다. 특히 인공지능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지경에 와 있을 정도로 처참한 수준이다.

이런 부분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과거만 파서 먹고사는 이야기만 하고 있지, 미래의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잡을 것 인가하는 미래 담론이 없다. 미래 담론이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미·중 무역갈등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미·중 신냉전은 군사 패권 전쟁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핵심은 기술 패권 전쟁이다. 그러다 보니 반도체, 5G, 앞으로 나올 6G, Ai 등 모든 분야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완전히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다. 새로운 기술이 중국에 가지 못하게 하고, 중국에서 개발된 것이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사용되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대만이 빠르게 발전하는 이유는 방역을 잘해서도 있지만, 세계 1위 반도체 펩리스 회사인 TSMC가 엄청나게 발전하는 데 있다. TSMC는 추가로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고 하고 있다. TSMC 뒤가 삼성전자인데 지금은 오히려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미·중 신냉전 상황에 지금은 미국 바이든 정부의 출범이 겹쳤다.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가 전통적 미국 민주당과 가장 다른 점은 동맹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자간 외교 방식으로 상대와 대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미국으로 대표되는 이 기술 패권전쟁 그룹에 손을 잡지 않으면 중국과 잡아야 하는 거다. 앞으로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강도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기술에서 손을 잡는다는 것이 아니라 군사동맹, 쿼드(Quad)까지 모두 다 연결될 것이다. 우리가 어떤 것은 선택하면서 어떤 것은 안 할 수는 없게 될 것이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외교의 중심은 국익의 극대화다. 이를 위해 다른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 국익을 최대화기 위해 외교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양다리 외교, 줄타기 외교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닐지 모른다. 그런데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쪽과 손을 잡으면서,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짜내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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