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표 대통령 면전서 "소형 원자로", 신한울 3·4호는 더 급하다

[사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송영길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터를 닦아놓은 상태에서 현 정부 임기 초 건설이 중단돼 방치된 신한울 3·4호기 예정지. /이진한 기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이든 정부가 탄소 중립화를 위해 추진하는 소형 모듈 원자로(SMR) 분야에서 미국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세계 원전 시장을 지배하는 중국·러시아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 면전에서 대통령이 고집하는 탈원전 정책을 치받는 공개 발언을 한 것이다. 송 대표는 2년 전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한 적이 있다.

소형 원자로는 한 용기에 원자로, 증기 발생기, 냉각재 펌프 등을 모두 담은 일체형 원자로로, 대형 원전의 5분의 1에서 100분의 1 정도까지 다양한 크기로 지을 수 있다. 공장에서 핵심 부품을 제작한 후 트레일러로 운반해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비가 싸게 먹힌다. 원자로 전체를 큰 수조에 잠기게 할 수 있어 유사시 방사선 누출 위험도 극도로 줄인 차세대 원전이다. 미국은 2029년까지 12기 건설을 계획 중이고 여기에 두산중공업도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

원자력 기술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 소형 원자로만 아니라 사용후핵연료를 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도 사실상 해결된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이 지속돼 국내 원자력 생태계가 붕괴하고 나면 차세대 원전 경쟁에 우리가 끼어들 자리는 없어진다. 현재 건설 막바지인 신고리 5·6호기의 주요 설비 납품이 거의 끝났다. 앞으로는 기존 원전 보수와 운용 외에는 원자력 일감이 끊기게 된다. 원자력 업체들에서 기술 인력이 빠져나가면 나중에 원자력 부흥을 하고 싶어도 그걸 뒷받침할 기술 인력과 연구 후속 세대 유지가 불가능해진다.

소형 원자로에도 힘을 기울여야 하지만 당장 더 급한 것은 10% 공정에서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일이다. 이미 7000억원 이상이 투입됐는데 포기한다는 것부터 어리석은 일이다. 미세 먼지 해결과 탄소 중립을 주장하면서 원전을 외면한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부는 무려 48조원을 들여 신안 앞바다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해상 풍력을 건설하겠다는데, 10조원을 들여 신한울 3·4호기만 완공해도 신안 해상 풍력 수준의 전기 생산이 가능하다.

문 정부 임기가 끝난다고 원자력 산업이 바로 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계 최초의 상업용 원전 운용 국가인 영국도 40년간 원전을 짓지 않다가 최근 다시 원전 건설로 돌아섰지만 전적으로 해외 기술에 의존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원자력 산업과 연구의 맥(脈)을 이어가려면 하루라도 빨리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 대통령은 자존심 때문에 나서기 힘들다면 여당이라도 뭔가 조치할 것이 없는지 검토해봐야 한다. 다음 정권이라도 원자력 산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원자력 기술의 명맥은 남겨둬야 할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