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정책 보완 논의..재산세 완화엔 공감대

<앵커>

민주당이 오늘(17일) 오후에 부동산 특위 회의를 열고 현 정부 부동산 정책 보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일단 재산세 완화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종부세, 또 대출 규제를 놓고 이견이 적지 않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서울시 구청장들과 정책 현안 회의를 가졌습니다.

[김진표/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 :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양측 세력이 있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전체 정책을 잘 조정된 폴리시믹스(정책조합)를 만들어서 발표하고 설명해야지….]

특위에서는 다음 달 1일 과세기준 일을 앞두고 재산세 문제를 집중 논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내에서는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제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적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신임대표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를 90%까지 풀어주는 방안을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대출 규제를 풀 경우,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당내 반발이 적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강병원 최고위원은 특위에서 논의되는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라며 작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인사청문 정국 이후 부동산정책 기조 변화 여부가 송영길 대표의 리더십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한석 기자lucasid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