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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부겸 "손실보상, 제한업종 외 관광업 등도 고려"

KBS 입력 2021. 05. 17. 21:38 수정 2021. 05. 1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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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7일) 9시뉴스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만납니다.

사흘 전, 임명장 받은 뒤 첫 인터뷰입니다.

신임 총리가 내세운 최우선 과제는 '통합'인데 주어진 시간은 1년, 길지 않습니다.

직접 의견 들어보죠.

어서오십쇼.

'경계인'이란 별칭을 들었습니다.

야당 안의 여당, 여당 안의 야당이었고, 그래서 양쪽의 언어를 모두 이해하는 “통역가” 역할을 기대하는 표현일텐데 '통합',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답변]

결국, 우리 국민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코로나19라는 게 이게 대응하는데 보수 진보 따로 따지지 않죠.

함께 극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통합되고 우리가 하나의 운명공동체라는 걸 다시 한 번 느끼시지 않을까,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가장 시급한 코로나19 문제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방역을 지켜오기 힘들었을 겁니다.

힘든 시간을 버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피해 보상도 필요하다는 데에는 정치권이 동의합니다만, '손실보상법' 논의는 정체상태입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답변]

이건 헌법에도 분명히 국가의 일 때문에 희생을 당한 쪽에는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된다는 조항도 있고요.

그래서 손실보상법 자체의 어떤 취지라든가 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다만 소급을 할 때 그러면 언제까지 소급할 것이냐?

예를 들면 유흥업소 같은 데도 지금 제한 업종이 됐잖아요.

[앵커]

그렇죠.

[답변]

그분들의 손실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 하게 되면 아마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크게 될 겁니다.

국민 정서라는 것도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집합 업종이나 제한 업종은 아니라 하더라도 아까 관광업이라든가 이런 분들 엄청난 피해를 당한 분들에 대한 것도 이번에 같이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전이라도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책임이라는 게 경제적 지원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답변]

완전히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정된 걸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정부가 나서서 그분들에 대해서 뭐 치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그리고 담당관을 옆에다 배치해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상황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도와주고 또 필요하면 바로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 더 앞당길 수도 있다고 이렇게 대통령이 언급했는데, 총리가 보시기에는 언제쯤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십니까?

[답변]

저희들은 3, 4분기, 9월 말까지 적어도 한 국민의 70%정도까지는 백신 접종이 완료가 되면 상당 부분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회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60세에서 74세까지 백신 접종 예약을 받고 있거든요.

이 세대에 속하신 분들이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접종을 하는 건데 자꾸 이분들한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시고 두려워하시는데 정부가 이것을 왜 정말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거든요.

[앵커]

그러면 가장 관심이 큰 부동산 문제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낮에 대통령과 처음 주례 회동이 있었죠.

부동산 관련해서 대통령이 기본적인 원칙은 조속히 결정하라고 했다는데 이걸 어떤 취지로 이해를 해야 할까요?

[답변]

아하, 이 정부가 입장이 바뀌었구나 조금만 버티면 되겠다는 이런 그릇된 신호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를 들자면 종부세만 하더라도, 한 가구를 오랫동안 거주하셨거나, 혹은 그분들이 노령자라든가, 은퇴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세율에 있어서 탄력적 적용을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양도세 부분은 우리가 5월 말까지 말하자면,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정부 시책을 안 믿고 버틴 분들, 이거는 저희들로서는 국민들과 신뢰 원칙입니다.

원칙은 원칙대로 지키되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먼저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라는 그런 취지이신 것 같고요.

[앵커]

종부세 문제 묻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종부세로 부담받는 사람이 많아져서 조정해야 한다는 한 방향, 아니다. 최상층만 핀셋 과세라서 소수만 크게 반대하고, 일부 목소리만 크게 들리는 거다. 어느 진단에 더 동의하십니까?

[답변]

내가 내 집에 살다 보니 집값이 떠서 그런데 갑자기 세금을 이렇게 중과하느냐 그런 분들에 대해선 고려할 여지가 있겠죠.

장기 거주자 또 말하자면 집 한 채밖에 없어서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 무슨 죄가 있느냐? 나는 그만한 현금이 없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나중에 집을 팔 때 그 세금을 내게 하는 소위 '과세 이연제도'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 저희들이 말하자면 세트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 자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금을 매기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상당한데 세대 갈등으로도 번지고 있거든요.

[답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회장께서 한마디 하니까 그냥 하루에 15% 떨어져 버렸죠.

과연 이런 자산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정말 위험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앞으로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보다도 좀 앞서서 그런 어떤 규제도 하고 보호책도 마련한 싱가포르라든가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참고해서 주무부처를 정하게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정부 입장이 발표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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