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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무역교란 책임 물을것" 연합전선 구축한 미·EU

박성규 기자 입력 2021. 05. 17. 21:53 수정 2021. 05. 1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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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후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미국의 반중 노선에 동참했던 EU가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주 화상회의를 통해 핵심 산업들을 보호할 효과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점과 미국이 유럽산 제품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를 부과해 발생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을 해결할 길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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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USTR-EU 집행위 공동 성명
유럽산 철강 등 관세보복 철회 합의
바이든 방문 앞두고 對中압박 강화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AFP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후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미국의 반중 노선에 동참했던 EU가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17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나 러만도 미 상무장관,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EU 집행위원회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무역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측은 성명에서 “미국과 EU 회원국들은 동맹이자 파트너인 시장경제 민주국가로서 국가 안보 측면에서 유사한 이해관계를 공유하며 중국과 같이 무역 교란(trade-distorting) 정책을 지지하는 국가에 책임을 묻는 데 협력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측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이뤄졌던 미국의 유럽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인상을 자제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지난 3월 4일 양측이 항공기 보조금 분쟁으로 13조 원 규모로 상호 부과했던 관세를 4개월간 유예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또다시 관세 보복을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트럼프 행정부 때 훼손됐던 미·EU 관계는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주 화상회의를 통해 핵심 산업들을 보호할 효과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점과 미국이 유럽산 제품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를 부과해 발생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을 해결할 길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집행위는 “연말 전에 해결책을 찾도록 신속히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유럽과 아시아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EU는 철강과 버번위스키·청바지 등 28억 유로 상당의 미국산 제품의 관세를 50% 인상하는 보복에 나설 예정이었다. EU의 보복관세는 다음 달 1일 적용될 예정이었는데 이날 합의로 미뤄진다.

이번 합의는 바이든 대통령이 첫 외국 방문 일정으로 다음 달 중순 유럽에서 정상들을 만날 예정인 가운데 이뤄진 만큼 미국과 EU의 대중 압박 수위가 한층 거세질지도 주목된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산 제품에 부과했던 추가 관세 중 일부에 대해 면제 기간을 연장했다. 중국 재정부는 이날 오는 18일까지였던 희토류 광석과 금·은 광석 등 79개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12월 2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와의 무역회담을 앞두고 미중 관계 악화를 피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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